‘노동, 희망의 디딤돌’이라는 창간기념 슬로건은 너무도 절실한 요구입니다.
노동에 희망이 없는 사회는 절망사회이자 위험사회입니다. 실업이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공포이듯 명백히 노동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노동의 희망을 꽃피우는 것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입니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일한 만큼 임금 받고, 고용은 안정적이고 노동강도는 휴식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합 활동이 아무런 외압 없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노동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별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정규직 대책을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밀며 근본 대책을 비껴가고, 거꾸로 파견직을 늘리려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용보장이라는 거짓말로 기간제한 연장이나 시도할 뿐, 정작 고용보장의 핵심인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조차 7.3년에 불과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의 총탄을 피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들 53세면 노동시장에서 영원히 추방당해야 합니다.
정년제? 현실성 없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신 임금만 깎자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법정노동시간 최대한도를 주당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려는 것도 모자라, 휴일노동수당조차 없애려 합니다. 정부는 사용자의 권한만 존중하며 인사·경영권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는 단체협약을 강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기업은 심지어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규합해 민주노조를 향한 폭력을 사주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대로라면 노동은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과 자본, 이 명백한 가해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저들이 망쳐버린 척박한 땅을 투쟁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고 변혁이며 희망입니다.
그 주역은 언제나 노동자 민중들입니다.
노동자들의 희망 일구기, <참여와혁신>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