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재신임을 묻겠다”
“1년 뒤 재신임을 묻겠다”
  • 홍민아 기자
  • 승인 2015.08.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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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하반기 대정부 투쟁 준비 중
제조 원하청의 건전한 관계 개선이 시급
[사람]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노동판에서 30년을 보냈다. 15년은 현장에서, 또다른 15년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현대전자에 입사해 선배의 권유로 건내 받은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을 통해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는 욱하는 마음에 작은 사고를 친 적도 있지만 덕분에 연맹으로 들어와서 산별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0년 전에 비하면 노동자가 사람답게 대우 받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존재한다. 특히나 제조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김만재 위원장이 금속노련에서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5월 20일 열린 2015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만재 위원장은 집행부 간부들과도 상의하지 않았던 깜짝 발언을 했다.
“1년 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재신임을 묻겠다.”

김만재 위원장 재선 성공 후깜짝 발언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응한 투쟁활동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금속노련의 상급단체 한국노총은 기간제 기간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연장,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견경 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 개입은 절대 수용 불가한 사항이라고 내세우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반기 투쟁 결과의 공과가 분명해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재선 확정 후 왜 집행부와 상의도 없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

“최근 노동환경이 엄중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컸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이 게을러 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심을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실천하지 않는 양심을 죽은 것이라는 문구를 좋아한다. 옳은 길이라면 실천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내 철학이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김만재 위원장의 돌발(?) 행동은 지난해 말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있었다. 당시에 노사정 합의서 초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당시 대화 분위기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가?

“분위기는 재계는 입장 고수, 정부는 노동계의 양보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정규직 때문이라는 논리를 그때부터 내세웠다. 비정규직이 천만이라고 하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심화시킨 것이 아니다. 자본과 권력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화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노사정 합의를 막아내야 하고 그 책임에 연맹 위원장에게 있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왔다.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사항들을 밖에서 이슈를 터뜨려 놓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식인 것도 불만이었다. 공익위원들도 정부 산하기관 사람들인데, 노사정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대화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


제조업 발전 위한 정책연구 사업 진행 중

노사정 중 어느 누구의 양보가 우선되지 않는 노사정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더해 금속노련은 산하 제조 사업장들의 경영 사정 악화 문제에 맞서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제조업의 위기가 노동자들이 몸으로 느낄 정도까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제조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켰고 7월 22일 제조노동자 2단계 공동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제조공투본의 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이 없는가?

“제조공투본 활동은 13년 전의 경험도 있고, 제조업 전체가 위기를 절감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연대해서 활동해 왔다. 제조공투본의 역할이 노동계 있어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책임감도 가슴 속에 있다. 제조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조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경영계나 정부에 건낼 방안들을 계속해서 연구 중이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속노련 산하 조직에는 아직까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가 발견된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노사 협약까지도 무시한다. 이는 노사자치원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김만재 위원장은 총파업을 독려하면서 지난 6월 지역 순회를 다녀왔다. 지역을 돌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업장과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이디스 사업장이 가장 가슴 아팠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본다. 형식적인 틀만 생각하는 산업 정책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특허 기술을 가진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원하청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조산업에 너무 만연화 되어 있다.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을 금속노련이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두고 있다. 사회적 이슈를 위한 노력, 정부에 정책 제안을 위한 준비하고 있다. 원청에서는 아직도 CR(단가조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공장을 돌려야 하니 낮은 단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익을 내야 하니까 사내하도급을 두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우리는 상생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에서 이익이 나면 하청에 단가 후려치기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동기부여도 하고, 이익공유제도 필요하다. 하청업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원하청불공정거래 해결은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