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개혁 물결 마주한 노동계, 준비는?
[커버스토리] 하반기 정부發 개혁 파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이른바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해, 그 필요성을 자세히 밝혔다.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며,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노동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올 하반기 정부발 개혁의 물결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노동계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을까.
상급단체를 떠나 양대 노총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보기 드문 공동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 단위의 현재 상황이나 관심도는 차이가 있지만 정부발 개혁이 조합원들의 현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공동 투쟁, 연대 투쟁을 펼치겠다고 재삼 결의를 다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투쟁의 성과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일찌감치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양대 노총 제조부문은 개별 사업장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다. 대기업 노동조합과 중소기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도 다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진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온도차도 다르다.
제조업이 국내 산업의 중추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제조업을 다시금 중흥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판이나 대안제기는 어떻게 만들어 갈 지에 대해 결론이 남았을 뿐이다.
공공부문은 이미 지난해 ‘정상화 계획’이란 이름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계가 공동으로 대응했지만, 개별 기관마다 가해지는 압박에 두 손을 들었다. 올해는 양상이 다르다며 반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 공공부문 2개 연맹은 내년 초를 목표로 조직 통합을 준비 중에 있다. 공공부문 노동계의 투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