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취재를 다니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인구 고령화다. 우리나라는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빠른 성장의 부작용을 심하게 앓고 있는 듯하다.

2016년부터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됐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정년은 60세로 보장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1세 정도이다. 정년을 지나서도 20년 가까이를 더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아놓은 돈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 노후준비는 충분치 못하다. 통계청 사회통합실태조사:노후에 대한 준비정도를 보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23.9%,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49.2%로 73.1%나 되는 사람들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퇴직이 가까워 오는 50대만 봐도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67.9%나 된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최근에는 출산 연령도 높아져 50, 60세가 되어도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돈은 계속 필요한데 퇴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임금을 깎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회사에서는 오랜 기간 숙련된 노동자를 임금을 덜 주고 더 쓸 수 있게 된다. 정년이 임박한 노동자도 좋고, 회사에게도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100 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80%, 심하게는 40%의 임금만 주겠다는 것이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그 사람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임금이 깎인다. 한 살 더 먹으면 그만큼 또 깎인다. 사람의 능력이 매 1년 마다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에 맞는 임금을 주는 것일까?

임금이 깎여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이가 든다는 것 밖에는 없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나이를 들면 성과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년이 가까워지니 능력이 떨어질 테고, 임금을 깎고 대신 정년을 조금 연장해준다. 이런 문제일까?

이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자면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들의 나이부터 따져보는 게 어떨까 싶다.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나이도 확인해야 한다.

인구가 고령화 되고 일하는 사람의 나이는 점점 많아진다. 출산율도 낮은 상황이니 20~30년이 지나면 젊은 사람들도 부족해질 것이다. 결국 일자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 정년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60세에서 62세, 63세, 65세를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때는 또 어떤 제도를 만들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