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개천에서 용쓰지만 일자리는 없다
청년, 개천에서 용쓰지만 일자리는 없다
  • 오도엽 객원기자
  • 승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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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 실업률 가파르게 상승 여전
여성 고용률도 여전히 OECD평균에 한참 못 미쳐
[숫자가 만난 한국사회의 쌩얼] (9)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률도 높아지지 않는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청년들은 개천의 용으로 변신을 꿈꾸며 스펙 쌓기에 용을 쓰고 있지만 이미 개천은 메말라 물이 없다.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였던 높은 교육열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고학력 실업자 양산이라는 세계적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번 호에는 고용과 관련된 리포트 두 편을 통해 아픈 대한민국을 바라본다.

▲ 자료: OECD
대졸학력자 세계 상위, 대졸 취업은 바닥

▲ 자료: OECD
한국 청년들의 얼굴은 어둡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골이 깊어져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대학진학률 상승에 걸 맞는 일자리를 찾기 힘든 미스매치가 일어났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 20일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15~29세 사이의 청년층 고려사정은 대부분 크게 악화됐다. OECD국가의 2007년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54.0%에서 2013년 50.8%로 뚝 떨어졌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높아졌다.

한국 청년층 고용사정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2004년 45.1%에서 2015년 6월 기준으로 41.4%로 하락했다. 중장년층을 비롯한 전 연령대 고용률은 2010년 이후 최저점을 지나 상승하는 반면 청년층의 고용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추락했다. 이로 인해 전 연령대 평균과 청년층의 고용률 사이의 격차는 극심해졌고, 이 간극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스웨인, 이탈리아보다는 높지만 OECD국가 평균에는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 OECD
▲ 자료: OECD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기성세대의 말도 환상이자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학력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학졸업이상 실업자는 2005년 6만 7천명에서 2014년 12만 6천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업률도 6.0%에서 9.3%로 높아졌다. 청년층 실업자 가운데 대학졸업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2.2%에 달했다. 한국은 대졸자 비중은 OECD국가 평균보다 높아 최상위층에 속하나 대졸이상 고용률은 OECD국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해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은행은 “청년층 고용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점 완화, 정년연장 등에 따른 부작용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 개선 없이 고용률 높아지지 않는다

여성들의 고용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 현황 및 한국적 유연안정성 확보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낮은 고용률을 지적했다. 남성의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나 여성은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아 한국의 고용률을 낮게 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밝혔다.

▲ 자료: OECD
금 교수는 “한국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다른 국가의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근속기간이 짧아 발생하는 고용불안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나 경력단절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후대책, 빈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 자료: OECD
낮은 고용률은 분배를 어렵게 하여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건설에 높은 고용률이 필수적이다. 금 교수는 “고용률의 제고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고용의 질 개선 없이 고용률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