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률도 여전히 OECD평균에 한참 못 미쳐
[숫자가 만난 한국사회의 쌩얼] (9)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률도 높아지지 않는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청년들은 개천의 용으로 변신을 꿈꾸며 스펙 쌓기에 용을 쓰고 있지만 이미 개천은 메말라 물이 없다.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였던 높은 교육열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고학력 실업자 양산이라는 세계적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번 호에는 고용과 관련된 리포트 두 편을 통해 아픈 대한민국을 바라본다.
7월 20일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15~29세 사이의 청년층 고려사정은 대부분 크게 악화됐다. OECD국가의 2007년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54.0%에서 2013년 50.8%로 뚝 떨어졌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높아졌다.
한국 청년층 고용사정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2004년 45.1%에서 2015년 6월 기준으로 41.4%로 하락했다. 중장년층을 비롯한 전 연령대 고용률은 2010년 이후 최저점을 지나 상승하는 반면 청년층의 고용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추락했다. 이로 인해 전 연령대 평균과 청년층의 고용률 사이의 격차는 극심해졌고, 이 간극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스웨인, 이탈리아보다는 높지만 OECD국가 평균에는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청년층 고용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점 완화, 정년연장 등에 따른 부작용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 개선 없이 고용률 높아지지 않는다
여성들의 고용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 현황 및 한국적 유연안정성 확보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낮은 고용률을 지적했다. 남성의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나 여성은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아 한국의 고용률을 낮게 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