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여성 취업률 하락세 지속, 남성도 둔화 추세
[숫자가 만난 한국사회의 쌩얼] (10)
서울에 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은 임금노동자로 일했으며, 이들은 직장 폐업 및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10명 가운데 8명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별로 혹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한국은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60위로 하위권이고, 특히 소득 안정성은 96개국 가운데 82로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고용도 밝지 않다. 2015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취업은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돌파구는 없을까?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될수록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 포함 주 52시간만 일하면 최대 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베이비붐 세대 명예퇴직과 폐업으로 쫓겨나
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는 임금노동자였고, 이들의 퇴직 사유는 사업체 폐업과 명예퇴직이었다. 9월 21일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특성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만 60세가 되는 1955년생부터 만 52세가 되는 1963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로 보고, 이들의 퇴직 시기에 맞춰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500명 가운데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노동자였던 사람은 73.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6.0%), 도소매업(18.0%), 건설업(10.8%)에서 종사했다.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노동자였던 경우 58.9%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들의 주된 사유는 34.7%가 사업체의 폐업, 34.3%는 명예퇴직이었다.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였던 경우 폐업의 가장 큰 이유는 매출부진(63.6%)이었다.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은 15.9%, 일이 힘들어서는 9.1%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가 별로(68.8%) 혹은 전혀(9.6%)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0명 가운데 8명(78.4%)이 노후가 불안하다. 반면 노후를 충분히 준비했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자산은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자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자녀의 결혼과 생활비 마련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은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60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50위보다 무려 열 계단 추락한 결과다. 9월 9일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96개국 2015년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노인들의 능력발휘, 건강, 소득 안정성,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한 세계노인관측지수(Global AgeWatch Index) 44점을 받아 96개국 가운데 60위로 하위권에 랭크됐다. 한국은 노인이 살기에는 과테말라(59위)나 크로아티아(61위) 수준이었다. 특히 소득 안정성은 24.7점으로 82위에 랭크돼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소득안정성은 지난해 80위였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90.1점을 기록한 스위스로 나타났고,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캐나다 순이다.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으로 3.6점을 기록했고, 라위,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파키스탄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만든다
초과근로를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제한할 경우 15만~27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4일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리포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에 대해 조사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주 6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효과는 3.3만~6.7만 명,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11.2만~19.3만 명, 특례업종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는 15.7만~~27.2만 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산입과 초과근로시간의 제한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투입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71시간으로 OECD 평균 1,671시간을 400시간이나 초과하는 최장시간 일하는 나라다. 현재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105.5만 명으로 10.4%에 이른다.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37.9만 명에 달한다.
2015년 하반기 고용시장도 붉은 등
취업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1만 명이 늘어 2014년 상반기 59.7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는 20~24세 청년층과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의 중심 연령대인 20대 후반에서 40대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0.4%p 증가했고, 남성은 0.1%p 감소했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찾는 25~29세의 20대 후반은 2015년 들어 여성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동시에 남성 고용률도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에 붉은 신호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전망이 밝지 않다. 2015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고,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전제로 했을 때도 하반기 취업자 증가수는 34만 명 수준에 그쳐 “상반기 고용둔화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