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먹튀’ 하는 것인가?
공무원 연금 ‘먹튀’ 하는 것인가?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10.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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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공적연금 강화-사각지대해소 촉구
합의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지키지 않으면 심판
▲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공무원 노동조합이 다시 뭉쳤다. 연금개혁 이후 지지부진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공무원연금 개혁 투쟁을 함께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등 공무원,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모였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를 촉구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여야합의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가 지난 9월 16일 출범했지만, 기구 구성 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제대로 된 논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무원연금 투쟁을 함께 했던 공노총과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가하며,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협상에 임했다. 국민연금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사회적기구는 지난달에야 활동에 들어갔다. 공무원, 청년, 노인, 연금행동이 모여 공동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 공무원 연금만 깎아놓고 먹튀 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500조를 먹튀 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를 퇴출시키려 작정한 것 같다”며 최근 사무실 폐쇄 등 정부의 지침을 비난하며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사각지대 해소, 인사정책기구 참여 보장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도 “여야가 합의를 하고 서명을 했다. 정부가 약속을 했다”고 말하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꼭 벽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하고 지키지 않는 약속은 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에 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으나, 공적연금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와 사회적기구의 활동은 10월 31일 까지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