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강제 정치후원금 징수 거부한다”
“반 강제 정치후원금 징수 거부한다”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10.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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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수에 따른 배분, 지지정당에 낼 수 있게 해야
국군장병 위문금 집행내역 공개하라
▲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정치후원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공무원노조가 정치후원금(기탁금)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정국에서도 정치후원금 중단 운동을 벌여 전년대비 모금액이 60억 원 가량 줄기도 했다.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치후원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정당지정 기탁제를 허용하고, 국군장병 위문금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헌법 상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정치후원금’은 털어가고 있다”며 “반 강제로 걷어간 정치후원금은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에 가장 많이 배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군장병 위문금을 거둬 본래 목적이 아닌 ‘청와대 경호실’에 배정하고 집행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14년도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액 9억 7,500만 원 중 대통령 경호실에 배분된 금액은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권은 공무원으로부터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할당량을 매겨 수억의 정치 자금을 뽑아내고 있다”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호소한다. 반민주적 정권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후원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낸다. 선관위는 당의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후원금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