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2015년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 오도엽 객원기자
  • 승인 2015.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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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도, 삶은 불안에 떤다
30~40대 남성 취업전선 빨간불, 고용률? 실업률?
[숫자가 만난 한국사회의 쌩얼] (11)

한국인의 경제지표는 상위권인 반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사회관계망은 꼴찌로 위기를 당했을 때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 응답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이는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다. 기대수명이 OECD국가 평균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이 좋다거나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세 명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다. 이 결과도 OECD국가 가운데 꼴찌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추구하며 발표한 OECD ‘How’s life(삶의 질)’ 보고서는 골든타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 출처: OECD

OECD, 2015 삶의 질(How’s life)

한국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없다. OECD국가 가운데 사회관계망이 가장 취약해 34개국 가운데 34위였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OECD국가 평균(6.58점)보다 낮은 5.8점으로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10월 19일 OECD가 발표한 ‘2015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표는 ‘희망’적인데, 실제 한국인이 삶은 ‘절망’을 가리켰다. 가계의 순 가처분 소득은 2010년에 비해 12.3% 증가한 2만 270달러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큰 증가 속도를 보였다. 실업자 유입도 낮아 직업 안정성이 33개국 가운데 6위로 상위권에 속했고, 장기 실업률도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고용률도 OECD국가 평균(65.88)에 가까운 65.35%로 중위권에 속했다.

ⓒ 출처: OECD

한국의 가을하늘을 푸르다고만 볼 수 없었다. 초미세먼지의 측정 결과 한국의 대기질은 OECD국가 평균(12.35마이크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23.83마이크론을 나타내 가장 나쁜 상태였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 혹은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는 성인의 비중은 2009년 44.8%에서 2013년 35.1%로 10%p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고, OECD국가 평균(68.8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국가 평균(79.89살)보다 높은 81.79살로 나타났다.

OECD 삶의 질 보고서는 각 나라의 GDP를 넘어서는 행복을 측정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추구하는 보고서로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인의 식생활 점수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F학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10월 6일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19세에서 만64세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의 전곡류 섭취는 5점 만점 중 0.63점으로 현미, 보리 등 잡곡 섭취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4.1%로 10년 전인 2005년 19.9%보다 4.2%p 늘었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32.4%로 2008년 24.2%보다 무려 1.5배 증가했다.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률은 2005년 25.8%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41.2%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58.3%이고,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은 16.0%로 나타났다. 근력운동 실천율은 21.0%로 2007년 22.0%에 비해 1%p 하락했고, 걷기 실천율은 41.7%로 2007년 45.7%에 비해 4%p 낮아졌다.

비만은 32.9%로 2005년 이후 32~35%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당뇨병은 10.2%로 2013년 11.0%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으나 2005년(9.1%) 이후 전반적 증가추세에 있다. 만 30세 이상 성인 2명 가운데 1명은 심뇌혈관질환 중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증 중 한 가지 이상을 앓고 있다. 특히 성인의 23.6%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7.9%는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다고 인지하는 성인은 3명 중 1명(32.4%)에 불과했고,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 출처 : 한국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8년 도입되어 3년마다 국민건강통계를 발표해오다 2007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건강형태, 영양섭취, 만성질환 등 500여 개 항목을 조사한다.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2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인구 중 65세 인구는 13.1%를 차지해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 전보다 식사를 오래하고, 텔레비전 시청도 많이 하는데 반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취업자인 고령자는 비취업자보다 30분 덜 자고 4시간 일을 더했다. 비취업 고령자는 취업 고령자보다 필수시간(수면, 식사 및 간식 등)은 49분, 여가시간은 2시간 56분이 더 많았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동 지역 거주자보다 수입을 위한 노동시간(의무시간)이 52분 많은 반면 필수시간과 여가시간은 각각 11분, 39분 적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고령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보다 가사노동 등 의무시간이 1시간 33분 늘어난 반면,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시간이 1시간 15분 많았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남성은 수입노동을 배우자 없는 사람보다 1시간 더 했다. 고령자의 경우 연령이 5세 늘어날 때마다 수입노동시간은 약 30분씩 줄어들었다. 고령자의 교제활동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는 증가하다가 70대 후반에 들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교제활동시간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계청

통계청, 2015년 9월 고용동향

남성들의 고용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통계청이 10월 14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반면 30세 이상 남성은 전 연령층에서 0.3~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30~40대 남성의 경우 취업자 수는 각각 4만 명, 2만 9천 명이 줄어들었다. 30대 남성 실업자는 18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16만 8천 명) 대비 8.5% 증가했다. 반면 20대의 경우 남성은 0.7%p, 여성은 1.1p% 고용률이 증가하고, 취업자도 각각 5만 명, 4만 8천 명 늘었다.

ⓒ 출처: 통계청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15만 8천 명, 4.7%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으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로 4.6% 증가했다. 반면 관리자는 5만 7천 명, 14%가 줄어들었다.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도 각각 0.8% 줄어들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14만 9천 명, 2.6%가 줄었다.

ⓒ 출처: 통계청

취업자 가운데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2,229만 5천 명으로 1.1% 증가한 반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6만 3천 명으로 13만 5천 명(3.8%) 증가했다. 주당 평균 노동 44.0시간으로 0.1시간 감소했다.

ⓒ 출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