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입장차 커 앞으로의 방향은 불분명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입법 및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파기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20일 오전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 :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을 인용하며,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의 신뢰가 없으면 어떤 내용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이른바 ‘5대 노동개혁 입법’과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압박에 대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대의를 저버리고 신뢰를 깨는 정부의 행태는 막아야 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되고 있는데 대해 합의의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산별조직에 따라 입장차가 커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상황이면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할 건가?
“노사정에서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에 대해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나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가장 최근에 당정청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특별한 답은 듣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해 놓은 상태다.”
중대 발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9.15 노사정 합의를)파기하겠다는 거다.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노총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투쟁 범위는?
“지금처럼 정부가 강압적으로 한다면 중집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노동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 부분은 맞지 않다. 애초에 통상임금 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가지라도 합의 내용과 달라질 경우 향후 파기 선언을 한다는 것인가?
“오늘은 단순 레토릭(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에 공공부문 복지를 다 줄인다고 해서 직원들 생일케이크도 안 주는 바람에 (그걸 납품하는)사회적 기업이 다 망했다. 올해에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했다. 금융부문도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최저 연봉과 최고 연봉이 2~3배 차이 나게 하겠다고 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노동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게)9.15 노사정 합의에 대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김만재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지금은 결단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9.15 노사정 합의 당시)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합의했다. 그런데 9월 20일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비롯한 노동개악을 하겠다고 했다. 폐기 촉구가 아니라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