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지난 날의 고민은 술술 풀리고 건강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참여와혁신도 올해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밝아오는 해만큼이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데 60갑자로 헤아려 발음도 뭣한 연도 표기부터 시작해 사방이 온통 우울한 이야기뿐입니다. 제조업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 냉각에 금융업은 성과주의로 인한 구조조정에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곡소리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습니다.
그렇다고 2016년 세계 경제 전망 역시 썩 좋지 못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벌어졌던 세계적 파고 덕분에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상발표는 세계 각국을 바짝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유가 기조 역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고 중국의 경제성장둔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1월 벽두부터 중국의 기침 한번에 세계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옆 나라 기침에 중병을 앓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2014년 말부터 지속되던 ‘노사정대화’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그 결과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 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해를 넘겼고 국회에 멈춰 있습니다.
아마 노도, 사도, 정도 지금 현 상황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여당과 제계는 규제혁파와 성과·유연화를,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자 보호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맺었던 약속도 서로가 다르게 보고 이용하다보니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정부와 노동계 간의 극한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생길 경제 악재를 더하면 아마 더 심해질 것입니다. 기사를 쓰며 만나는 사람들이 노동개혁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화를 할 자세, 단계가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가 희망이 되기는 요원한 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되면 상대방과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세대에서는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