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과정에서 산업현장에 맞게 수정 필요
커버 인터뷰_ ⑤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광주 지역 경영계도 공감하고 있다. 최상준 광주경총회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한다.
“국가경제는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계도 국내투자 기피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아래서는 완성차업체의 국내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구체적 내용, 즉 작업장에서 의사결정과정 참여(노사협의회 강화), 전략적 차원에서의 참여(노동 이사제 도입) 등 노조의 경영참여를 강화하는 등 노사관계 파트너십과 관련한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현재 광주지역의 임금수준과 기존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의 임금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일자리에서의 사회적 연대임금인 ‘적정임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적 상생관계를 통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참여적·상생적 노사 파트너십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는 자동차산업 관련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값싼 공장부지 제공 방안과 신규완성차공장의 주식(지분) 참여 부분 등도 함께 제시해 투자여부를 쉽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어떻게 하면 자동차 100만 대 생산을 위해 완성차 공장을 유치 또는 설립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사공동결정(노조경영참여) 등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해 광주의 노동계와 기업가들을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이 성공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로 부를 창출하고 그 혜택을 시민 전체가 만끽하며 광주 지역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광주가 아시아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만 광주은행 인수과정에서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인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실패했던 경험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자동차산업 관련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방안이 불가피해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여적 노사파트너십이나 기업의 민주적 운영 문제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