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교육복지로 학교 내 차별 없애
커버 인터뷰_ 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자녀 교육비는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사교육비는 노동자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둘러싼 한 줄 세우기 무한경쟁 교육체제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교육의 근본문제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 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다.
첫째, 방과후에 부족한 공부와 특기적성을 기르고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을 추진하고 있다. 방과후 시간에 학교공간을 이용해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확보하여 학부모의 학원수요를 줄이자는 것이다. 학부모는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강사들은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과다한 방과후 업무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어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기업도 방과후 공익재단을 통해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의 공익적 측면을 홍보할 수 있다.
둘째,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급식을 실현하고 있으며,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전액 지원 등 공교육의 무상화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사회경제적 약점이 대학진학의 차별로 고착화 되지 않게 점차 진로·진학에까지 교육복지가 확대돼야 한다. 우리교육청은 학교 내에 부모의 경제여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교육복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학력 책임학력제 도입 등 공교육의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셋째, 성적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을 폐기해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지필평가를 없애고, 9시 등교, 성적균등 학교배정, 과정중심의 평가 도입 등 성적중심의 정책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소모적 과열경쟁 해소를 위해 선행학습금지법을 엄격하고 적용하고, 논술형 문제나 수행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희망교실과 300교원 수업나눔운동을 통해 생활교육과 수업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넷째, 강력한 청렴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청렴신호등, 바르미직통전화, 부패방지운동, 촌지근절운동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공교육의 신뢰로 이어져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