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지침,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
"2대 지침,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6.0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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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2대 지침 무력화 결의, 인권위 조정신청
"정부 개악 상황 따라 총 연대할 수도"

▲ 양대노총은 서울 을지로2가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서울 을지로2가 서울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2대 행정지침을 ‘무효’ 선언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대 행정지침에 대한 진정, 시정권고를 촉구했다.

모두발언한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대 지침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겨울만큼 충분히 노사정이 논의를 하기로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2월 30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더니 1월 22일 지침을 확정해서 현장에 발표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들어 전체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2대 행정지침 확정을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2대 지침을 완벽하게 무력화하여 결과적으로 노동법개악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더불어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해서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법은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건과 임금 등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한 해고의 요건이 무력화되고 있다. 장관의 행정지침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보다 우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며 2대 행정지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산업현장 곳곳에서 쉬운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수십년 투쟁으로 얻은 단체협약이 무력화되면서 단체협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갈 것이다.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인권위에 대해 즉각 의견표명과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오늘을 계기로 양대노총은 ILO제소 등 현장투쟁을 강화하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향후 투쟁방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은 인권위에 2대 행정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에 대한 질문에 최두환 부위원장은 “현재는 개별 사항에 대해서 연대를 할 방침이며 정부의 노동개악 상황에 따라 각 총연맹의 의결체 합의, 지도부가 함께 하는 방식 등으로 양대노총이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