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지침, 여성에게 더 큰 위협 ’
한국노총은 제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여성노동자여, 일어나라! 이제는 투쟁이다’는 슬로건을 걸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전보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노동환경을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며 “다른 선진 국가와 견줘보아도 상대적으로 성불평등이 더 심한 편이다. 여성 평균임금은 20년째 남성의 60%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여성 경력단절문제는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나갈 것임을 힘차게 천명하고자 한다. 2016년 노동운동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투쟁에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에서 진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명예퇴직, 희망퇴직 미명 아래 일상적 구조조정이 합법인양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2대 행정지침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노조간부와 힘없는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내몰아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쉬운 해고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 1월 19일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1월 22일 정부의 졸속, 기만적 양대 지침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동이 처한 작금의 현실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더 질실할 때이다. 우리에게 닥친 5대 노동법 개악 저지, 2대 행정지침 무력화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오롯이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 난세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살아있는 현장의 분노와 조직적 통합의 소통으로 일심동체 되어 극복해나가자”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분쇄 ▲시간제일자리 정책의 폐기와 취약계층 지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영유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국공립교육시설 30% 이상 확충 ▲장시간노동 관행 철폐와 일·가정양립정책 실효성 강화 등을 결의했다. ‘노동법 개악’, ‘성차별’ 등의 문구가 쓰인 천을 찢는 퍼포먼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시청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