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4월부터 총파업 나선다
학비연대, 4월부터 총파업 나선다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6.03.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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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해소, 고용보장 등 요구
6개 지역 쟁의권 확보, 찬반투표 속속 완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하 학비연대)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직도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적 임금체계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현장은 여전히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약속했던 공약을 지금에라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김종인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미래가 없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에서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행은 되지 않았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자 3월 10일 상생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역시 대책없는 대책이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재벌에는 면죄부를 주고, 2대 행정지침은 강행 천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중 40만의 비정규직이 일하는 학교는 가장 모범이 되고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4월 1일 공공운수노조부터 파업을 시작한다.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민주노총의 2016년 투쟁의 포문이 될 것이다. 이번 투쟁의 성패가 2016년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함께 투쟁해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제주 등의 6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산하 일부 국립학교에서는 쟁의권 확보가 완료된 상황이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완료되었고 4월 20일까지 충남, 경남, 세종 등 3개 지역에서 찬반투표가 완료될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4월 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전국적 파업과 총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8일 전북지역 파업, 4월 중순~6월 사이 국립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6월, 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을 더하며 상반기까지 대책이 미흡할 경우 학비연대 전체 노조의 공동 총파업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 대책, 나와도 지지부진

올해 2월,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고용개선 계획은 크게 ▲무기계약직 전환 지속 추진 및 상시·지속 업무 결원 발생 시 무기계약 채용 유도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기본급 3.0%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31만 원으로 확대(기존 25만 원) ▲명절휴가보전금(현행 평균 40만 원)을 ’16년 70만 원, ’17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 ▲월 2만 원의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을 월 83,500원으로 인상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원 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학교회계직원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총파업을 선언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고질적인 문제는 크게 바뀌지 않은 대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예산의 경우 국회 임시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요구한 ‘학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누리과정예산 논란과 맞물리며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누리과정예산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교육부의 대책은 실제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 이후 가장 크게 인상되고 소급 지급되어야 하는 ‘명절휴가보전금’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 세종, 인천, 충남, 충북 5개 교육청에서만 지급되었다.

고용불안의 문제는 고질적이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범주를 줄이려는 교육부와 늘리려는 학비연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범주가 가장 큰 쟁점이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가 심해져 학교 통폐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자 인건비 줄이기에 용이한 비정규직부터 손을 댄다는 것이다. 학비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쥐꼬리만한 임금인상 조치도 직종에 따라서, 소속학교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대상이 아닌 직종은 기본급 인상률 3%조차 소외받는다”고 이번 대책을 비판했다.

올해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장기화될 조짐이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이 예정된 수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전에는 특정 시도 교육청 수준의 파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번 파업은 여러 교육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 정책국장은 “학비연대 소속 노조들과 각 시도교육감들은 대부분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파업은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