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종합대책 이행 등 5개 요구안 제시
지난 8일 새벽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에서 9번째 기관사 자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위원장 명순필)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김현상)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사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상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기관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는 해결책을 만든다며 호들갑을 떨다 흐지부지 끝났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2인 승무를 하는 데 필요한 천억 원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지 박원순 시장이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순필 위원장은 지하철 2인 승무 시행과 더불어 동일노동에 대한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위해 직급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현장에서 동지들이 죽어가는 원인을 알면서 그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하철 기관사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는 양 공사의 대표 노동조합들이 서울시의 책임을 언급하고 나선 배경에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지관사들의 자살 사고가 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1일 간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끝에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이 마련됐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 공사 노조는 “서울시는 기관사 근무환경 종합대책(안)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양 공사 노조는 ▲ 2인 승무 시행 ▲ 2인 승무 실시 전 1인 승무수당 지급 ▲ 기관사 직급제도 폐지 ▲ 종합대책에 관한 서울시와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함께했다. 장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를 시작할 무렵에도 목숨을 끊은 기관사가 있었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양 공사 노조의 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는 ▲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한 2인 승무 법제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에 ‘야간(교대)노동 등에 의한 건강장애’ 항목 신설 ▲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고발 등의 입법 활동 및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