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유성기업·현대차 기소 촉구
시민사회단체, 유성기업·현대차 기소 촉구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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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면죄부 줘서는 안 돼” 검찰 비판
범대위, ‘정몽구 회장 고발인 운동’ 벌인다
▲ 유성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과 현대차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성상영 기자 syeong@laborplus.co.kr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유성범대위)를 비롯한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를 처벌하라는 의견서를 20일 검찰에 전달했다.

유성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과 유성기업 노조탄압의 주된 책임은 현대차와 유성기업 외에도 재벌을 비호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신속한 기소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차곤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핵심 주체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판결로 확인된 유성기업의 임금체불액만 35억 5천여 만 원에 달하지만 검찰은 유시영 회장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조합원은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검찰의 지휘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는 대검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다”면서 “결국 대검이 불법을 감추고 현대 자본과 유성기업 자본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이미 14일에 법원이 어용노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어제(19일) 어용이 제3노조를 만들었다”며 현장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난 2013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 유성범대위를 비롯한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를 처벌하라는 의견서를 20일 검찰에 전달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유성범대위와 107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검찰은 유성기업 및 현대차 자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미루기를 그만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전달했다. 또한 유성범대위는 오는 5월 1일까지 ‘정몽구 고발인 운동’을 통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인단을 모집한다.

한편,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처장에 따르면, 기업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다루는 유엔(UN) 산하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이 5월 말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그는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등 자본이 저지르는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노동3권 부정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