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퇴출제 등 강제 도입 중단해야”
정부가 ‘2대 지침’에 이어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면서 한국노총이 국회 차원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가)’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노사정합의 파기 이후 노정 간 대화 창구가 사실상 전면 차단된 데 따른 돌파구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와 2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폐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공기업을 사용자단체에서 탈퇴시키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충분한 대화 채널을 갖출 수 있는 국회 특위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공공기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지난 3월 30일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적인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을 시사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47개 선도기관을 선정해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4월 30일로 못 박은 바 있다.
이처럼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들 기관의 노조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공공노련 산하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조합원 의사를 묻는)찬반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노조 위원장을 감금해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겨우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토부나 금융위 등 주무부처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까지 미도입 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금융부문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성과연봉제·퇴출제 강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소통창구 막히자 국회로 눈 돌리나
한국노총은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면담과 항의방문을 추진한다. 또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 여야 각 정당 대표 면담과 정책협의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국회 특위 설치’는 노사정 대화가 중단된 이후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압박에 ‘각개격파’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는 한 일체 대화는 없다며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면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김동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동만 위원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만나 국회 특위 설치에 관한 요구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