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노동자 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금융공기업 노동자 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 고연지 기자
  • 승인 2016.05.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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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80.4%, 주택금융공사 85.1% 성과연봉제 부결
금융노조, 제도 강행 반드시 저지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노조와 주택금융공사노조가 진행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각각 80.4%, 85.1%의 조합원이 반대의사를 보였다.

사측이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를 주도한 사업장은 많이 있었다. 캠코와 주택금융공사는 노조가 직접 실시한 찬반투표의 결과이다. 두 사업장 모두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금융노조 대변인을 맡고 있는 나기상 교육문화홍보본부장은 “캠코는 성과연봉제를 이행 하려고 직원들에게 별도의 (취업규칙을 변경을 위한)동의서 강요했다”며 “이에 노조가 나서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상형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4월말까지를 기한으로 캠코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했지만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뜻이 확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 절대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5월 집중 투쟁을 통해 성과도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16년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16년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르며 조기 이행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이행이 더딘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안을 내놓았다.

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뀌면 직급이 같아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이가 난다.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성과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며, 성과주의가 단기성과에 집중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원래 목적인 동기부여, 실적 향상, 전문 인재육성 등은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3월 말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최초 성과연봉제 확대 전면 도입이 확정되었다. 선도기관 중에는 기상산업진흥원이 성과제 조기이행을 완료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도기관인 캠코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노조가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