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고용보장 위한 대화 필요성 제기
정부가 해운·조선업 위기와 관련해 꺼내든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노동계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윤경)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행을 통한 양적완화 이전에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본래 의미지만 정부가 재벌 구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부실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무금융연맹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희생자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구조조정에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면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를 거친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어려워 보이니 한국은행을 통한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조선업 위기의 책임은 호황 때 흥청망청 돈을 쓴 경영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책임하게 쓴 돈을 왜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적완화는 경기불황으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기업의 채권 매입이나 화폐 발행 등을 통해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으로, 금리 인하 다음에 제시되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양적완화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으나, 한국에서 논의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공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김형탁 부대표는 “정부는 구조조정의 책임단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재원이 있다면 국회를 통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