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무기계약직은 무늬만 정규직이며, 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것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예산이 없어 적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차장은 “박근혜 정부는 본인이 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며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정규직과 차별없이 처우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는 사업에 따라 80여 개의 직종이 모여 있다. 이들은 사업에 따라 인건비가 좌우되어 10년이 지나도 1년차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며 “정부가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책정해야 노동자들과 교육청 사이의 교섭도 원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석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노동자일 때보다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임금도 낮아지며 고용인원도 줄었다”며 “식대,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에서 여전히 차별이 있다. 정부예산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공공운수노조는 행정자치부에 예산확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