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성과제 도입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강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핵심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제 폐지와 행정자치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정부는 징계 운운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공공부문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성과퇴출제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퇴출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 총고용,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8일 행정자치부에서는 모든 공사·공단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성과연봉제는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21개 기관에서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채택해 운영했다. 적용대상을 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2016년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으로 정한 6월 말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