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투쟁, 국민의 동의 속에 진행해야
한국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가 매일같이 화두가 되고 있다. 조기시행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진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양대노총 후원,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주최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주 발제를 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인한 위험으로 노동통제의 강화, 노동조합의 무력화, 평가의 공정성 의문,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한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의 Mary Robertson은 “성과연봉제(PRP, 한국보다 넓은 개념)는 현재 OECD국가 2/3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제공공노련은 각국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모인 국제적인 노동조합이다. 세계 148개국 650개 노동조합 2,000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발전협의회 등 총 5개 조직이 소속되어 있다.
Mary Rrobertson은 “성과연봉제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가 미약하고 대부분 정치 이데올로기적 진행이 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의 핵심목표인 “동기부여, 성과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성과연봉제를 비판하며 “공공부문의 다차원적인 속성 고려가 없고, 직원들이 전시적 실적 쌓기에 치중할 것, 가장 크게 팀워크와 협동성이 저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적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호주 공공사회서비스노조의 Wayne Townsend, 일본 전국소방관협의회의 Keita Nakano의 해외사례발표도 진행 되었다.
전국소방관협의회의 Keita Nakano는 “일본에서도 성과제가 많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데 한국사례를 말하는 걸 보면서 노골적으로 임금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일본은 2가지 인사평가제도(처우관리형, 인재육성형)가 있다. 임금을 평정하기 위한 제도인 처우관리형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기는 하나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지 않는 인재 육성형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밝혔다.
토론도 활발히 진행 되었는데 여기서 노광표 소장은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대해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많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더 최악의 여건은 팀·부서가 아닌 개별단위의 진행이라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내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급여 차이가 너무 크지만 정부는 돈이라는 외재적 조건만을 제시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노 소장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싸움은 어렵다. 시민사회, 노동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