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통합공무원노조 소회의실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지방공기업노조연맹, 전국광역시도공무원 노조연맹이 주최한 ‘공공부문 노동운동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의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노동을 주도하는 것은 공공부문”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파행으로 가는 노사관계 회복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 민중의 삶을 돌아보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임금피크, 성과연봉 등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공무원 부문의 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신분”이라며 “공공기관노조들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기재부)가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은 형해화되었다”고 말했다.

또 노 소장은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연동”되며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고, 공공부문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역할 및 기대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노동조합의 방향성 토론에서 영국의 공공부문 통합의 사례를 들며 “공공 노동자의 분산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의 사용자(정부)에 대해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의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박송호 <참여와혁신> 발행인도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을 반성하고, 국민들과의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해 설득하고,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남 노무사(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는 “현 노동조건의 문제는 평가가 임금으로 된다는 것”이라며 “사용자인 국가와 실제 교섭이 가능하지 못한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백성열 부위원장(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은제 정책연구소장(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