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구축 안하면 추가비용 더 들어갈 것”
한국의 비정규직(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40%내외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80%가 넘는 상황으로 볼 때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25일 오후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잉용득, 한정애의원이 주최한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입장에서 생계·생존의 문제이고, 소비는 임금과 직결된다. 생계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두가지 논점으로 “중소기업의 한계성과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여서 발전할지, 매출을 늘려서 이윤창출을 할지 선택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생활 36년 하면서 매년 최저임금이야기가 나왔고, 최저임금상승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된다”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는 정상화되고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OECD 최하위인 최저임금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를 맞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사회 곳곳에 저임금 문제가 있고,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함께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4.13총선 일발성이 아닌 노동조합이 서둘러서 정책 제도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기준 2015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금액은 116만원으로 동 근로시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임금 274만원 대비 42.4%에 불과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들과 절대적 비교를 해보아도 여전히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저임금 노동자들(중장년들, 청년들 등)의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낮은 최저임금은 생활수준의 차별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직업기회의 상승 기회마저 박탈"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건설일용직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직종의 예를 들며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안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동수 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많이 생기는 복합쇼핑몰을 예시로 들며 “중소상인들 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없고, 재벌대기업 등에 집중되어있다”며 “실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는 찬성,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대기업 규제나 골목상권의 선순환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대기업의 불공정체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정책과 정치를 통해 현실화해야한다. 여소야대의 공통의 공약이었고, 여권에서도 지난 총선 최저임금의 현실과 효과에 언급했다”며 “빈곤의 실제적 조사와 실증적 조사가 토대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