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이득"
최저임금위원회가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 9명의 노동자위원들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있지만, 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졌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500만명에 이르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220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받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매년 사용자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 망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못한다고 하지만, 국내의 학자들과 독일,미국의 최저임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비욕구가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임금소득이 가계소득의 전부나 다름없는 최저임금노동자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가구생계비를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인 김민수 청년유니온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사회를 바라보며 사람을 너무 하찮게, 부속품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며 "최저임금인상도 인상이지만 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비단 청년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 서비스업의 여성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영계는 최근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 오른 6030원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이번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