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홍수 속에 ‘공공성’이란 보물찾기
성과주의 홍수 속에 ‘공공성’이란 보물찾기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6.06.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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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칼 빼든 정부, ‘방만경영’의 후속타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대로 단일전선 구축 가능할까?
[커버스토리]공공기관 성과주의 제도 도입

2016년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의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다. 드디어 그동안 ‘썰’만 무성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매 정권마다 정책이나 제도, 기능 변경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다잡기는 계속돼 왔다. 지난해 이른바 ‘방만경영’이란 주홍글씨를 앞세우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대폭 축소시킨 이후, 후속타로 공공기관에 본격적인 성과주의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됐다. 이와 같은 예상에 한결같이 “현재 계획 없음”이라고 회답했던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채 봄이 오기도 전에, 공공기관은 후끈 달아올랐다. 아니,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혹한 칼바람에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적절할까?

정부의 지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산발적인 저항(?)만 보였던 공공부문 노동계는 더욱 강고한 단일전선 구축을 결의했다. 임기 말에 접어들며 이제 시한에 쫓기는 정권 역시 속은 타들어 간다.

노-정 간의 산전, 수전, 공중전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내 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남의 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의견이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공공성’과 ‘성과’에 대해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