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사람]이옥경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조(우본) 위원장
최근 핵심 화두로 떠오른 이슈가 ‘성과연봉제’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능력 중심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러 공무원노조들과 공공부문 노조들은 “공공부문의 존재이유, 특히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국민을 위해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대립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사회공공성을 측정함으로써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를 되새기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성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이옥경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조(우본) 위원장이 그 시도의 주인공이다.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조(우본)에는 우정청 독립과 특별회계 관련법 개정이라는 현안이 놓여 있다. 한편으로는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현안을 풀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옥경 위원장의 고민을 들었다.
우정청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정사업은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으로 나뉘는데, 각각 특별회계를 두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가 각각 분리돼 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이 맡긴 돈을 그대로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하니 별도로 하면, 우체국예금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회계가 분리돼 있다 보니 우체국예금에서 돈을 벌면 기재부에 올렸다가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나니까 다시 받아와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우체국예금에서 번 돈을 우편사업 적자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다(‘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은 계약직 1급으로 계속 사람이 바뀌고 임기가 끝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기존 본부장이 하던 사업은 새로운 본부장이 오면 다 바뀐다. 그러다 보니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우리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일반직 노조로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조합원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으면 희망이 없으니 다른 데로 전출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조직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부처가 바뀔 때마다 계속 보따리를 쌌다. 같은 노조인데 정보통신부에 속해 있을 때는 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였다가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바뀌니 지식경제부공무원노조로 바뀌었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와서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조가 됐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해에는 토론회도 하고 언론에 기사도 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우정청 독립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사실 우정청 독립은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니까 19대 국회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특별회계 관련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 조합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올해 목표다.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공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으로서 ‘공공성지수’를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 각 부처 예산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공성에 해당하는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10년 전과 5년 전, 오늘의 예산을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해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반향을 불러일으켜 아까 이야기했던 법을 통과시키는 것과도 연계하려고 한다.”
요즘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장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다. 다른 한편 국민들은 공무원을 멀게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로서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가?
“공공성지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는 순간 직업공무원제는 의미가 없다. 우리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해야 한다. 그런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외부에 의한 자정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정이 아니다. 공공성지수도 그런 하나의 도구이지만, 그 외에 다른 도구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세금 적게 쓰겠다고 한 데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축소된 적은 없다. 작은 정부의 허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조직은 가져야 한다. 물론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대로 된 조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곧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자꾸 축소하려고만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실제로 축소된 적도 없다. 오히려 문어발식으로 늘어났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부처가 바뀌지 않고 고정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과거에 정보통신부가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상하게 이합집산이 되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를 창조하고 있나?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눈치 보기 바쁘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 걱정하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하겠는가. 부처가 자꾸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해진 부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