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성과연봉제, 민영화 정책 중단 없을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출범 및 공공부문노조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 6만 명이 성과퇴출제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9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보건의료노조는 9월 28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의 강행

노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19개의 기관 중 60개 곳에서 불법적 노사합의, 이사회 일방 의결로 도입된 현황을 전했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성과제를 진행했던 동부병원의 사례를 들며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각종검사를 통해 성과측정을 하고, 그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근로조건 퇴행 등의 발생으로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는데 “공공서비스에 도입할 때 결과는 더욱 처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322개의 중앙공공기관의 예산규모가 정부예산의 2배에 이르며 공공기관정책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지금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와 국민이 함께 토론해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일부터 건강보험노조 등을 중심으로 1차 지역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성과제는 국민의 필수적인 서비스인 의료부문을 공공의료기관별 수익성으로 판가름한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에게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떠안기고, 그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말하며 파업동참을 결의했다.

정부는 이달 6일 철도건설사업에 19조 8천억 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에 노동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며 “2013년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대국민파업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모두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9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고발센터 운영

이날 자리에는 공공부문 성과제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자리에 참석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성과퇴출제를 막기위한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며 “공공부문 내에 횡령·배임, 인허가 등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찾아낼 고발센터 운영할”계획을 밝혔다.

박석운 철도민영화저지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1차 목표로 성과제 저지와 공공서비스 바로세우기 위해 범국민캠페인 진행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의 국고탕진, 공공기관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발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