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다른 한 축인 경영계가 노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한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위기라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텐데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립만을 강조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경영계의 목소리는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익명을 요청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

원인 진단은 다르지만 위기에는 공감

우선 노동의 위기는 노동의 위기이기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노동은 항상 위기상황에 놓여 있지만, 노동의 위기가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이다. 호황일 때는 노동의 위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다.

예컨대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조선산업이 한창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는, ‘거제에서는 동네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거제나 울산 지역 노동자들의 주머니도 두둑했다. 그러다가 조선산업의 위기가 시작된 2000년대 후반 이후 중소조선사들의 노동자들부터 소리 없이 밀려나더니,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빅3 조선사 노동자들까지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노동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에 뒤따라온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를 위해 경영계 당사자들에게 우선 우리나라 경제상황부터 물었다. 경영계 당사자들은 예외 없이 ‘위기’라는 대답을 내놨다. 김영완 본부장은 “0%대 성장률이 3분기 연속으로 이어져 0%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빠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위기의 근저에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투자환경이 있다”면서 “여전히 투쟁적인 노조와 고임금, 노동규제 강화 등 노동환경의 악화와 함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내수 부진, 사회보장 지출 증대, 재정수입 부족 등에 노출되면서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위기의 원인을 꼽았다.

백필규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가져왔던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에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간명한 답변을 내놨다.

대기업 관계자 역시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산업의 트렌드 변화가 일반인들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경제주체, 정치주체들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투명성이 너무도 큰 상황임에도 이를 개별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며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변화방향성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정치단위의 리더십 실종으로 인한 국민여론 분열, 산업현장과 근로자가 직면한 상황에 맞춤형 정책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객관적인 위기상황 지표를 확인하고서도 과거의 계급투쟁 관점과 명분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노사관계도 위기상황에 부채질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명분은 명분일 뿐 실제 요구는 다르다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산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지침에 반대하는 금융과 공공부문 노동자들, 임·단협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노동계는 노동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완 본부장은 “기업들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대다수 근로자들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워 불법파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 행태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한다.

대기업 관계자 역시 “노동계는 ‘기득권의 중향평준화’가 아닌 ‘명분의 중향평준화’를 통해 파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개별기업, 특정업종의 위기상황을 희석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 노조의 급박한 상황을 전체 산업의 상황인양 일반화시켜 파업을 전개했지만 파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당장의 상황 돌파를 위한 파업을 위한 파업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백필규 연구위원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산업에서 고용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는 건 찬성하기 어렵고,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을 하는 건 더더욱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요컨대 경영계는 구조조정에 직면한 ‘일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업과 같은 대립이 아니라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영계의 시선은 노동계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개혁’과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한다.

김영완 본부장은 “재벌개혁은 기본적으로 파업의 명분조차 되지 않는데도 재벌개혁을 내세우는 것은 ‘반기업정서’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평가 기준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과연봉제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대기업 관계자도 “노동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많이 가진 단위가 사회적 고립 탈피를 위해 ‘공격을 해서 한풀이는 되겠지만 해결책은 요원한’ 재벌개혁을 의도적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며 “노동계가 사회적 의제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려면 (개별기업) 내부 노사관계 속의 현 요구안이 외부에 대고 외치는 재벌개혁과 모순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조의 사회적 의무와 노동계급 분열 방지를 위한 ‘노동운동 중심부의 중향평준화를 위한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방적인 정부시책도 문제겠지만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다가 갑자기 ‘우리 기득권이 줄어든다’며 반발하는 것도 이기주의의 또 다른 발로”라는 것이다.

백필규 연구위원은 “재벌개혁은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구호로 내걸고 있다는 느낌”이라면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반대도 노동조합으로서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업이 유지될 수 없으니, 무작정 퇴출반대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퇴출률’을 설정하여 충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

중소기업에선 파업 자체가 어렵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상 대기업 노조와는 달리 중소기업 노조는 파업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인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의 특성에서 중소기업 노조가 파업을 했다가는 대기업으로부터의 발주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소기업 노조는 생존권이 걸린 구조조정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필규 연구위원은 “대마불사인 대기업 노조는 파업해도 별로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감이 없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은 언제든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업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파업에 의해 언제든 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백 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상황과 구조조정을 예로 들면서, 대기업은 부실경영을 해도 ‘대기업이 망하면 거기에 줄줄이 딸려 있는 협력기업과 근로자들도 망하고 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지역경제도 부실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대기업 노사에게는 절박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경영계 당사자들 모두 동의한다. 김영완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면 납품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타격과 거래의 단절이나 신뢰도 하락에 따른 타격은 대기업에 비해 클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파업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업의 존립 자체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대기업 관계자 역시 “대기업에서도 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높아 임금손실이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임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파업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향을 “권투로 치면 박종팔 선수(파업)에게 타이슨 선수(대기업)가 잽을 맞는 데미지와 장정구 선수(중소기업)가 잽을 맞는 데미지의 차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원청의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나 파업을 견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내부의 파업이 아닌 외부(원청 대기업)의 파업에 신경을 집중한다. ‘내부’는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의 파업이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위기상황에서 노동계가 파업을 하면 여론을 통해 노동계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경영계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은 파업을 오히려 생산량 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 경영자에게 파업은 그리 큰 위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꽃놀이패’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노사관계의 주인공은 경영계와 노동계지만 결국 노사를 먹여 살리는 주체는 시장의 고객”이라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노동조합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그 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기업 노사에 대해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또 싸우고 투쟁한다’고 보는 고객의 인식은 노사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파업 자체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노사의 더 많은 기득권을 둘러싼 ‘그들만의 투쟁’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계에도 파업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기니까 ‘가만 있으라’고?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1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당시 코앞으로 다가온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파업을 두고 “청년들의 취업 희망을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그들이 왜 파업에 나섰는가는 이기권 장관에게 관심사가 아니었다. 파업을 한다는 사실만을 놓고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 때문에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심각한 청년실업마저 ‘노동개혁이 안 됐기 때문’이라거나 ‘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며 ‘노조 때리기’의 계기로 삼았던 그간의 행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청년실업자를 대립시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그간의 태도 역시 변한 게 없다. 여론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노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고 겁박하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개혁이라는 양보를 노조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이다.

경영계의 시선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 김영완 본부장은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라면서 “경영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계획된 투자와 자구노력,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테니, 노동계 역시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반복되는 관성적 파업을 멈추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 본부장은 또 정치권에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는 회사대로 노조를 상대로 소통하고 믿음을 보여줘야 하고, 노조도 ‘생산성, 품질을 거론할 수 없다’는 과거의 명분과 이념에서 벗어나 생산성, 품질 등 회사의 경쟁력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회사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수정하는 등 노사 모두의 상호 신뢰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동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 노조가 철밥통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고 진정으로 사회적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백필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실경영을 한 대기업을 망하게 놔두면 망한 기업에서 시장에 밀려나온 숙련기술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창업을 할 것이고, 노조에 안주했던 근로자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더 이상 노조의 버팀목이 없는 기업에서 땀을 흘릴 것”이라면서 “이는 핀란드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노키아가 스마트폰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망한 이후 핀란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강조한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는 핀란드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자영업자 비율에 숨어있는 창업 DNA,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에 숨어있는 노동 DNA가 결합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가정신이 발휘돼 이미 수명을 다한 대기업을 대신하는 강소기업들이 줄줄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탄탄한 창업인프라 구축, 구조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박해야 변화로 가는 동력이 생기는데, 대기업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겨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대기업도 부실하면 언제든 망하게 하고 그 빈자리를 실력 있는 강소기업이 채워가도록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꿔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의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계가 선택한 파업에 대해 경영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는 또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경영계의 시선이나 여론이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양보’다. 상생의 노사관계나 소통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노동계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 혹은 합의다. 그리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위기를 빌미로 힘겨루기에서 어느 일방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풍선의 한 쪽을 세게 누를수록 다른 쪽이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겁박하고 억누를수록 그에 대한 저항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