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악몽, “그래도 일터 버릴 수 있나요”
계속되는 악몽, “그래도 일터 버릴 수 있나요”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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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 전략 시나리오’ 통해 본 노조파괴의 시작과 끝
[사건] 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

엊그제 들어온 신입사원이 일하다 말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작업장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존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폭력을 휘두른다.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알고 보니 이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용한 ‘용병’이었다. 이들의 채용을 취소키로 한 합의를 이행하라며 노조가 쟁의에 나서자 경제신문들은 “연봉 9,500만 원 받는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해 이른바 ‘신종 노조파괴’로 몸살을 앓았던 갑을오토텍의 이야기다. 노조파괴를 진두지휘했던 박효상 당시 대표이사는 올해 7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한편 노조가 ‘Q-P 전략 시나리오’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노무법인과 연계된 노조파괴 계획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는 ‘노조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7월 8일부터 전 조합원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노조파괴의 대가 ‘2.5억+α’

갑을오토텍은 차량용 냉·난방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2013년 12월 ‘정기·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심에 있던 사업장이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의 1차 부품업체의 노사문제에 불과했지만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노동계와 재계를 뒤흔들어놓았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법원이 ‘통상임금=기본급’이라는 재계의 주장보다 그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일터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을 시나리오가 기다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소위 ‘강성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지회’)가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노조파괴 계획은 지난 2014년 3월 ‘비상경영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초안이 마련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사측 노무담당자 권 모 씨와 옛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노무사 및 관계자의 접촉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 컨설팅을 일삼다 2012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무법인 설립 인가가 취소된 터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었다.

결국 박효상 갑을오토텍 부회장(당시 대표이사)의 발길이 향한 곳은 노무법인 ‘예지레이버컨설팅’이라는 곳이었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11월경 “노사관계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예지와 노무컨설팅 계약을 맺는다. 권 씨가 작성한 기안에 의하면 컨설팅 금액은 2억 5천만 원 ‘플러스알파’다. 예지의 대표인 김형철 노무사는 옛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최근 노동부에 의해 징계를 받아 노무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김형철 전 대표는 향후 3년 동안 노무사로 활동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노무법인 설립 인가 역시 취소됐다.

▲ 갑을오토텍 전경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갑을오토텍 사측은 외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경비용역, 재고확보 등 총비용을 최저 35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완결될 경우 연간 127억 4천여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회사가 기획하고 노무법인이 자문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 과거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던 사업장들의 경로와 유사하다. 우선 기존보다 한참 후퇴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거나 생산 외주화 방침을 내세워 노조의 쟁의를 유도하고,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경비용역을 투입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체생산을 시도한다. 이어 기업노조를 설립해 갖은 방법으로 파업 참가자를 선별 복귀시키는 등 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소수노조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파업 중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해산시켜 생산을 ‘정상화’ 한다.

평균연령 47세… 이상한 신입사원

그런데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는 지금까지 다른 수많은 사업장에서 나타났던 ‘공식’과는 조금 달랐다. 기업노조를 설립해 현장에서 지회의 영향력을 줄일 목적으로 용병을 기용한 것이다. 노사가 2015년 1월 1일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직후인 2014년 10월, 박효상 전 대표와 측근들 사이에서 노조파괴 목적의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당초 주간연속2교대제는 연간 2,700시간에서 많게는 3,300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밤샘노동을 없애보자는 취지였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만큼 설비가 개선되거나 사람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받은 ‘노조파괴 용병’이 신규인력으로 채용됐다.

2014년 12월 29일 60명의 신입사원은 갑을오토텍 공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현재 점거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들에 대해 “신입사원답지 않은 신입사원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지회가 밝힌 신입사원들의 평균연령은 약 47세였다.

“얘들이 2014년 12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60명을 뽑았는데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그렇더라고요. 걸음걸이부터 해서 문신 있는 놈들이 와서 ‘쟤들 깡패들 아니냐’고 노동조합에 물어봤더니, 노동조합에서도 괜찮은 것 같다고 했는데 걔들이 자꾸 도발을 해오고. 나중에 보니까 특전사 출신이라든가 비리경찰 출신이고…….”(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A씨)

“보통은 신입사원 뽑으면 젊은 사람을 뽑잖아요. 나이가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이런 사람을 뽑았는데 신입사원다운 면모가 없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처음 들어와서 현장에 한 번 투어 시킬 때도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조금씩 지나면서 기존 사원들하고 트러블 생기면서 멱살잡이도 하고요.”(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B씨)

▲ 공장 안 기계는 가동을 멈춘 채 빨간불을 켜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신입사원들은 사측 관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시를 받았다. 이들의 행동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조합원 또는 노조 간부와 사소한 충돌을 일으키다가 “한 방에 정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입사원들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알루미늄 배트가 필요 품목에 포함돼 있기도 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5년 3월에는 회사 측 주도로 ‘기업노조’가 설립됐고, 4월까지 60명의 신입사원 중 52명이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노조파괴 용병들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전한다. 다수노조(갑을오토텍지회)와 소수노조(기업노조)의 ‘노-노갈등’이 아닌,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만든 유혈사태였다.

“걔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들한테 도발도 하고 폭력을 가해도 우리는 채증만 했었는데, 6월엔가 그때는 아예 작당하고 와서 기숙사에서 때리고요. 우리는 두려워서 그쪽에 있다가 도망가고, 그 정도 상황이었으니까. 경찰이 와서 봐도 체포를 하지 않더라고요. 구경만 하고.”(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A씨)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나와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었고. 아침에도 출근 선전전을 하면 걔들이 떼로 몰려와서 우리 못 들어가게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경찰이 보고서 제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B씨)  

▲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똑같은 합의를 두 번, 이행은 감감무소식

공장, 기숙사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가해진 폭력에 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른바 ‘신종 노조파괴’ 사건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1년 반 만에 갑을오토텍이라는 이름이 대외에 알려지게 만든 계기가 됐다. 지회는 노조파괴에 가담한 기업노조 소속 신입사원 52명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라며 전면파업 및 농성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사측은 “2014년 12월 29일 신규채용자 중 금속노조에서 채용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제기하는 인원에 대하여 즉시 채용 취소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6개 항에 대해 지난해 6월 23일 금속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기업노조는 공장 인근에 새로 사무실을 차렸고, 노조파괴 용병들 역시 사원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회가 교섭을 요구하자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지회는 박 전 대표가 합의를 번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의 한 달 반 만인 지난해 8월 9일 또 한 번 파업 및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갑을오토텍지회의 전 조합원이 철야농성에 나서자 사측은 하루 만에 ‘6.23 합의’ 이행과 후속조치에 합의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파괴 용병 52명은 즉시 사원 기숙사에서 퇴거 조치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채용이 취소된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회사는 8월 10일의 합의 역시 지키지 않았다.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채용한 52명을 내보내라는 것이 두 번에 걸친 합의의 핵심 내용이지만 갑을상사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갑을상사그룹은 갑을오토텍주식회사의 모기업으로, 지회는 채용을 취소키로 한 이들이 새로 들어간 곳이 ‘모다’와 ‘에이스테크놀로지’ 등이라고 밝혔다.

지회와 회사는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합의했지만 사측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두 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갑을오토텍 사측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피의자 심문을 벌여 박 전 대표와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박 전 대표와 김 모 씨에게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이사와 함께 노조파괴에 가담한 권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 씨는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부당노동행위만 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갑을오토텍 정문 경비실은 망루가 됐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Q-P 전략’은 끝나지 않았다

지회는 이른바 ‘신종 노조파괴’가 자행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 10일 합의서 체결까지의 기간을 ‘Q-P-1’로 보고 있다. 용병을 채용해 지회 간부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린치를 가한 일련의 사건이 1차 노조파괴 시도라는 것이다. 그 후 현재까지의 과정을 ‘Q-P-2’, 즉 2차 노조파괴 시도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헌 지회장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2년의 지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집행부 선거 과정에서 잠시 중단된 임금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교섭 요청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하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2015년 임금교섭이 8월 10일 합의로 종결됐다”는 것이었다. 외려 같은 달 23일 노사협력팀 명의로 공문을 보내 “비상경영 설명회 및 비상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정규직이었던 경비직 노동자를 생산직으로 전환배치하고,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지회는 이 모든 일들을 ‘Q-P-2’를 위한 도발로 받아들였다.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비업무 외주화는 사측이 지회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다. 지회가 파업을 벌이기만 하면 ‘직장폐쇄 ▶ 경비용역 투입 ▶ 관리직 대체근무 ▶ 불법행위 채증 ▶ 공권력 투입 ▶ 경영정상화’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회사는 다른 한편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대폭 후퇴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4월경에 70개 항이나 되는 단협 개악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결국 지회 조합원 400여 명은 지난 7월 8일 전면파업에 돌입해 두 달 가까이 철야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사측은 지회의 철야농성 18일째인 7월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동시에 사설 경비업체 인원을 투입했다. 직장폐쇄 후에는 관리직 사원과 협력업체를 통한 대체생산 정황도 포착됐다.

최근에는 관리직 사원을 중심으로 공장 내부로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며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모든 과정은 사측이 작성한 ‘비상경영 절차’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실제 경찰 병력이 현장에 진입해 조합원들을 해산할 경우 ‘Q-P 전략 시나리오’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셈이 된다. 지회와 사측이 공권력 투입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 회사 중앙현관에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회사'라고 쓰여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왜 회사는 그토록 “악랄”한가?

한편 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지난 2년여의 시간을 악몽처럼 떠올렸다. 그만큼 ‘Q-P 전략 시나리오’가 하루빨리 폐기되기를 하나같이 바라고 있었다. 파업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 C씨는 “(작년에)두 번 합의를 해서 일단락됐다고 믿었는데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 D씨는 “89년도에 노조 선배들이 활동할 때 공권력이 들어와도 이렇게는 안 했다”면서 “여태껏 작년과 올해처럼 (회사가)악랄하게 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1983년 만도기계 시절에 입사해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는 만도기계가 위니아만도로, 갑을오토텍으로 소유주와 사명이 바뀌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그에게 정년퇴직을 앞두고 농성에 동참하는 이유를 묻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풀고 가야죠”라며 짤막하게 답했다.

지회는 현재 노조파괴 용병의 채용을 취소키로 한 두 번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비업무 외주화와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역시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핵심은 단연 ‘노조파괴 중단’이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8월 22일 단체협약 해지를 지회에 통보하고, 다음 날인 23일에는 단전·단수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넘어서 근래 몇 년 간 노무법인에 의한 노조파괴 컨설팅이 헤아릴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노동계가 마주한 숙제다. 조직력이 여느 다른 사업장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노조들이 노조파괴의 광풍에 차례로 쓰러져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노조파괴 컨설팅의 원조 격인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 설립 인가가 취소됐고, 그곳의 대표는 노무사 자격을 3년 동안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는 새 법인을 만들었고, 기업은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했다. 단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거나 ‘강성노조라서’ 등의 이유로만 노조파괴를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심지어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서라도 노동조합을 깨고야 말겠다는 기업고객이 끊이질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