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일반사무업종에 종사하는 이들 3만여 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 김현정) 산하지부에는 늘 현안이 산적해 있다. 노사간 원만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무시, 일방적인 사용자안 수용 요구 등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내부 문제로 투쟁 중인 곳은 7개 사업장이며, 크게 사용자의 노동조합 탄압,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사모펀드 및 일본계 대부업의 M&A에 따른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대신증권지부

2010년 창업주의 손자이자 재벌 3세인 양홍석 사장이 대신증권 사장으로 복귀한다. 양 사장은 복귀 후 증권사 구조조정, 사업다각화, 부동산 투자 등 3대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2011년 말 증권사의 구조조정인 영업점 축소를 진행하기 사전에 인력정리 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시행한다. 영업점 축소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돼, 당시 116개 점포가 현재 55개로 축소됐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는 지난 2011년 말 창조컨설팅이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2012년 초 창조컨설팅의 관계회사인 ‘휴먼밸류컨설팅’이 전국의 임원 및 부서장, 지점장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방안을 교육했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2012년 1월에는 창조컨설팅의 컨설팅대로 대상자의 찍어내기식 희망퇴직이 실시돼 12명이 퇴출됐다.

2014년 1월 설립된 대신증권지부는 이남현 지부장의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지부장은 회사가 추진한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었다. 결국 2012년 10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염증으로 타부서로 전출됐다.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안에 편입돼 해고를 강요될 것이라는 움직임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대신증권지부 설립총회 이후 2014년 1월 27일 노동조합 설립을 사측에 통보하는 한편, 전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이를 알렸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 2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2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사부장과 입사동기이며, 위원장은 인사부 출신, 사무국장은 총무부 출신이다.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2노조를 설립했지만 조합원 수가 늘지 않자, 회사는 대표교섭노조를 정하지 않고 2개 노조의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정한다. 교섭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2노조는 약 2주간에 걸쳐 곧 사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할 것이며, 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12월 17일 사측과 2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2주 동안 불어난 242명의 조합원에게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을 받았으며, 사측은 행정법원 제소한 상태다.

대신증권지부는 2016년 8월 현재 55차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지부는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협의 주요 내용을 사측이 주장하는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타임오프와 시설지원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4년 3월 교섭이 시작된 이래 2년 반이 지나도록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HMC투자증권지부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1주일 전인 2013년 12월, 회사는 전체 급여의 25% 상당의 고정상여금을 변동상여금으로 변동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모두 897명. 3명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개별 직원들은 지점장, 부서장을 통해 협박과 회유를 거쳐 서명을 강요한 것이다.

2015년 2월에는 인사고과 D등급자에게 의료비, 학자금, 명절귀성비 등을 미지급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했다. 당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경인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사무실로 직원들을 불러 보는 앞에서 서명을 강요하는 내용이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공개됐다.

2015년 12월에는 현대차 모든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 현재 HMC투자증권의 취업규칙 상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55세에 고과 D등급을 강제로 부여할 경우, 전체 급여의 30% 삭감과 함께, 의료비, 학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사실상 퇴출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2014년 4월 HMC투자증권지부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사례는 무수하다.

HMC투자증권지부 노조 탄압 사례 •2014.4.17 노조지부장 명예훼손 형사고소(무혐의처분) •2014. 4월 노조집행부(지부장, 사무국장) 사내메신져, 인트라넷 접속차단 •2014. 6월 대표교섭요구불응에 따라 교섭요구 회사방문하는 사무금융노조 및 HMC증권지부 상대로 업무방해등으로 형사고소(무혐의처분) •2014.7월 직원253명(30%) , 점포 38개에서 15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실시 명퇴과정에서 찍퇴, 및 협박 회유강행 구조조정과정에서도 회사측 성과급지급 수많은 강퇴녹취와 언론보도에도 회사측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강행 •2014. 8월 본사영업부 모 임원 노조탈퇴강요등 발언으로 부당노동행위인정(벌금 100만원형) - 이 기간중 전사적으로 조합원 대거탈퇴 •2014.9월 명퇴불복자 퇴출프로그램 ODS부서(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발령 (지부장포함 핵심간부 및 강성 조합원 배치) ODS대상자 20명중 18명(노조집행부4명포함)이 핵심 조합원 실적 미인정 , 낙인효과 , 일반직원과의 차별 및 인격모독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문판매(ODS)법시행을 대비한다는 취지로 부서설치(많은 문제점등으로 인하여 자동폐기된 법안) •2014. 11월 지방노동위원회 ODS부서배치관련 부당노동행위, 부당배치전환인정 •2015. 3월 중앙노동위원회 ODS부서배치관련 부당노동행위인정 •2015.4월 ODS부서 직원들 한지점에 몰아넣고 일반직원과 격리 관리 •이후 ODS 대상자 11명중 직원5명 퇴사 •2015. 11월 서울행정법원 ODS부서배치관련 1심 부당노동행위, 부당배치전환 불인정 (사측 법무법인 김앤장) •2016년 ODS부서관련 행정소송2심 재판중 •현 HMC투자증권 취업규칙상 3년내 2년연속 C,D고과부여자는 대기발령대상자에 해당하며 대기발령대상자중 3개월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자는 자동면직 처리할수 있는 취업규칙운영 (ODS부서조직을 통한 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운용으로 저성과,저등급자 퇴출제도로 악용가능) •대표이사의견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직원 인사위원회 회부없이 6시간만에 자택대기발령후 계약만료시점에 자동퇴직처리 (2015.2.17 KBS 시사기획창 ‘인격없는직장’방영)

HMC투자증권지부도 노조 설립 이후 2년이 넘게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고 있다.

47차에 달하는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사실상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급까지만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과장급인 노조 집행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HMC투자증권의 김흥제 사장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참여한 적이 없다.

KB국민카드지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노사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을 합의에 이르렀다. 2015년도 경영성과부터 경영목표 80% 초과 시에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다.

2016년 3월 24일 열린 KB국민카드 주주총회에서 3,54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표됐다. 이는 2015년도 경영목표 80%를 초과하는 수치다. 노사가 합의한 성과보상제도에 의해 경영성과에 대한 PS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사측은 노사가 PS지급을 협의 중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임원들에게만 약 8억 원에 달하는 PS를 지급했다.

KB국민지부는 사측이 지주사에 2015년 3천억 원, 2016년 2천억 원을 배당수익으로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경영진에게만 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측은 2015년도 결산 이후 반년이 넘도록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급 요구에 사측은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받아들이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등,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합의 사항을 해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모바일 보안시스템인 MDM 도입 강행도 이슈다. 지난 2014년부터 정책 도입을 예고했고, 2016년 6월에는 외주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7월 25일에는 전 직원에 MDM 자율 설치를 권고했다.

MDM은 스마트폰 통제 프로그램으로서, GPS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이메일,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감시나 통제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능이다.

이와 같은 KB국민카드 내의 현안들은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과 노사관계 개입 때문이라고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다. 과거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에서도 보듯, 금융지주회장은 계열사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 당시 KB사태 해결을 위해 취임한 윤종규 회장은 지주회장과 KB국민은행장을 겸하면서 KB금융그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계열사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지주사에 보고를 받으며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점이 KB국민카드 내부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이다.

KB손해보험지부

KB손해보험 역시 KB국민카드와 마찬가지로 금융지주사의 개입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사 교섭은 진척이 없는데, 주요 현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 요구사항 2015년 7월 30일 제1차 실무교섭에서 노측 최초 요구안 제시 •임금 : 총액기준 6% (단, 6급은 8%) •제도 6가지, 복리후생 15가지 요구 2016년 4월 22일 제11차 실무협의회에서 노측의 최종요구안 제시 •6급 직원 기본급 5%인상, 전 직원 복지카드 포인트 100만원 추가 지급 •임금피크제도 : 370% (90-80-70-70-60), 55세 희망퇴직시 250%+학자금 or 300% •60세 정년은 해당년도 12월 31일로 적용 •노사동수 위원회 구성하여 발령, 평가, 전직 프로그램 등 세부안 확정 •노동조합 창립 30주년 및 KB손해보험 출범 1주년 기념행사 개최 (복지 포인트 200만 지급) 핵심쟁점 사항 •과거 연례적으로 지급해온 PS(집단성과급)를 2015년 당기순이익이 1,737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음 •2015년 교섭간 논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의 수용을 사측이 노측에게 요구 •노측은 2015년 교섭과 임금피크제의 분리 교섭 요구 •사측에서 제시한 임금피크제는 동종업계 평균(370%)을 크게 하회하는 지급율과 동종업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과연동형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현재 사측 기존 요구안 대표이사 담화문을 통해 전면 철회 상태임

 

ING생명보험지부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멀쩡한 회사에 평지풍파를 몰고 왔다. ING 그룹이 네덜란드에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한국ING생명 등을 매각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한국ING생명의 재무상태는 매우 우량했다.

2012년 매각이 진행되면서 노동조합의 긴 싸움이 시작된다. 고용안정 협약의 체결과 매각차익을 한국 사회에 환원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 체결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결국 144일 간의 파업이 진행됐다.

결국 한국ING생명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1조 8,400억 원에 매각됐다.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면서 2년 동안 ING생명은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우선 강압적인 희망퇴직 종용이 가장 문제가 됐다. 2014년에는 전체 직원의 20% 이상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5회 이상의 강압적인 면담을 통해 퇴직을 강요당했다. 당시 임산부인 조합원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2014년 1,000억 원, 2015년 1,800억 원 이상 배당을 가져갔다. 또 4천억 원에 달하는 ING생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MBK에 유입하는 편법적인 성격의 배당을 통해 2년 간 약 7천억 원의 과도한 배당을 가져갔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최하위 고과자 증가. 6개월 단위의 성과면담 프로그램으로 고용불안 심리 압박. •기존업무와 무관한 부서발령 후 하위고과 부여. •승진제한(2012년도 승진율 80% 이상에서 MBK파트너스 이후 약 30% 정도로 제한) •단체협약 위반(운영위원 징계에 대한 노사합의 위반 •대규모 인력감축 후 신규채용 제한. 높은 업무강도 지속. (임직원 규모 2012년도 1,050명에서 2016년도 현재 약 770명 이하) •근로기준법 미 준수(연장근무 수당 신청 제한 등) •지방 여성 직원 대상의 원거리발령 시도 ① 어린자녀 육아기에 있는 여성조합원 대상으로 서울 원거리발령 수용 강요. ② 해당지역(부산, 전주)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권고사직) 실시. ③ 조합의 적극적 대응으로 서울 원거리발령 포기.

 

 JT친애저축은행지회

일본계 대부 자본인 J트러스트 그룹이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2년 10월 친애저축은행이 설립됐다. 이후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하면서 노조 설립의 계기가 된 억압적인 노사관계가 시작된다.

JT친애저축은행지회 설립 배경

①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의 직원 약300명을 1년 계약직으로 전원 고용승계 (현재 고용승계 된 직원 중 약180명 정도만 근무함. 대부분 타행으로 이직함)

② 고용승계 과정에서 연봉에 준하는 상여금, 복지제도, 호봉제 폐지 등으로 기존 연봉의 약 30%의 연봉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계약함. 이에 업계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하락.

③ 한국적 문화 등을 배제한 일반적인 실수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지속하고 준법경영이라는 미명아래 억압적인 노사 관계를 지속하여 직원들의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게 됨. (사소한 실수 징계, 찍히면 직위 강등에 연봉 20~30%삭감, 비대면 부서는 커피 믹스도 개인 비용으로 부담, 명절 상품권 5만원이 복지의 전부인 회사, 상대평가로 전 직원의 40% 임금 동결 및 30%는 임금 삭감)

④ 2014년 5월경 노조를 설립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설립 전에 일본경영진이 노조설립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설립 주축이 되었던 직원들을 설득(잘 해주겠다)하여 노조 설립을 무마시킨 바 있음. 이후 일 년이 지나는 동안 근로조건은 전혀 변화 된 것이 없었음.

⑤ 이에 2015년 4월 24일 저축은행지부 “JT친애저축은행지회”가 설립됨 (설립 이후 약 한달동안 전 직원 약600명 중 320명이 노조에 가입하여 과반수 노조가 됨)

JT친애저축은행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① 임직원 징계양정지침 일방적 실시 통지

: 2015년 12월22일 취업규칙에 있는 약 30개의 징계 항목을 일부 조항을 신설하면서 102개로 세분화하여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 통지하여 2015년 3월 서울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고소장 제출함.

② 지회장 및 수석부지회장 부당 인사평가등급 통보

: 2016년 3월10일 제4기(2015년7월1일-2015년12월31일 총6개월) 인사평가에 대하여 각각 최하등급인 D등급을 통보함

: 인사평가기간 중인 2015년9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노사가 합의한 기초합의서에 의해 지회장은 주40시간, 수석부지회장은 주20시간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자)임

: 사측은 기초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타임오프 기간 중이라도 남는 시간에는 실적을 내서 인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최하등급을 부여함 (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8월8일(월) 결론 예정 )

③ 노동조합의 회의를 방해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 자행

: 2016년 3월23일 회사 회의실을 허가 없이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노무담당이사인 일본경영진은 퇴근 후 노조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 부지회장을 상대로 앞에 놓여 있는 정수기 물통을 발로차서 쓰러뜨리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는 강압적 언행으로 단결권을 침해하는 폭력 행위를 하였고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겁을 먹고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었음

④ 제주 지점장을 서울 본점 영업본부로 보복성 인사발령 함

: 파업기간 중인 2016년 4월5일 제주가 고향인 제주지점장을 서울지역으로 부당인사 발령함. 제주지점 직원의 전체가 조합원이고 모두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 조합원인 지점장을 서울로 인사 발령 냄으로서 제주지점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현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임)

하이투자증권지부

하이투자증권 역시 대주주가 CJ에서 현대중공업으로 바뀌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지난 2015년에는 모그룹인 현대중공업의 경영위기로 인해 조합원 160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체결을 하자마자 이틀 후에 진행된 흑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부당함을 이야기 했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가족 같은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초 전격적으로 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이 교체된다. 이는 결국 매각 수순을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루머가 파다했고, 노동조합은 경영진과의 공개질의를 통해 이 내용을 확인한다. 경영진은 중공업그룹 대표 금융회사로 키우겠다는 답변을 하지만 5월 12일 현대중공업이 KEB하나은행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책에서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포함한다는 내요을 발표한다.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얼어 붙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점포 통폐합과 명예퇴직을 앞세운 구조조정의 두려움이 크다. 매각을 앞둔 회사라 고객이탈은 물론, 평상적인 업무조차도 힘겨울 지경이다.

노동조합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매각에 대해 부당함을 밝히고 있다. 뒤통수를 치는 격으로 매각발표를 한 이후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대화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현대 계동사옥 앞, 현대중공업 정문 앞, KEB하나은행 채권단 앞에서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안정과 단협승계를 포함하는 노사공동합의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