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나 재계, 정부 등 주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시선 역시 2017년 한국 경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 않다.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대선을 비롯해, 올 한 해는 대한민국호의 순항을 가름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고 암초투성이인 험준한 항로에서 방향타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힘을 모아 넘어 서야 할 위기의 상황이 외부로부터 밀어닥칠 때, 정작 내부 당사자들의 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 각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서로 셈법이 다르고, 그 차이는 심지어 허심탄회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새해 한국 경제 전망은 어둡다. 지난해 말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수 부진 우려가 여전하고 미국 새 행정부 출범, 국정농단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짙게 깔려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는 곧 일자리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범피로드, 생존모드…올 한해 경제 키워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전년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증가율 역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월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2017 경제정책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가 10만명 정도인 셈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6%, 일자리 증가 폭이 29만명 내외로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 나빠지는 것이다.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경제 성장률은 2.3%에 그쳤지만 일자리는 무려 43만7,000개 늘어난바 있다. 성장률 1%당 19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저성장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며 성장률 1%당 취업률이 5만명 내외였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에는 0.7% 성장했지만 고용은 7만2,000명 감소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며 성장률 1%당 취업자 10만명대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 조사 결과를 같은 날인 1월 3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의 키워드는 울퉁불퉁한 길을 뜻하는 ‘범피로드’와 당분간 기업들은 살아남는 게 최대 화두라는 의미에서 ‘생존모드’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외 리스크로 미국 금리 인상과 그 후폭풍(69.2%), 중국 경기 둔화(57.7%), 보호무역 확산(46.2%), 북한·아이에스(IS) 등의 위협(15.4%)을 꼽았다. 해외 경제 전망은 미국과 동남아만 ‘긍정적’이었고 중국과 중남미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세계적인 돈줄 죄기 기조, 비관세장벽, 주력 산업 공급과잉 등 대외적으로 리스크 투성이의 범피로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92.3%를 차지했다.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4.6%에 달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호수 위의 오리와 같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물 아래에서는 쉼 없이 발길질을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당분간 살아남는 것이 최대 화두인 생존모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조선업계는 올해 목표로 ‘생존’을 내걸었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올해도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 주력 사업 업황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일감 확보를 둘러싼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신년사에 밝힌 올해 매출 목표 14조9천억 원은 지난해 목표(21조6천억 원)보다 6조7천억 원가량 낮은 데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규모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이행하기로 한 자구계획은 살아남기 위해 기필코 달성해야할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도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너나 없이 경쟁력 확보와 경영 효율화에 나선다면 지금의 위기는 차근차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68.1% 기업, 내년 노사관계 불안 가중될 것으로 전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2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1%가 2017년 노사관계는 2016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4.8%로 지난해 1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기업정서’(18.5%),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노사관계의 정치 의존성 강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편승해 노동계는 정치투쟁 및 반(反) 기업정서 조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사 응답자들은 말하고 있다.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11.2%를 차지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는 상이한 판결이 지속되고 있고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3~4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계는 내년 조기 대선국면을 활용해 임·단협 주요 의제를 정치쟁점화 하고 정치권 개입을 유도해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59.7%로 나타났다. 이 중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1.4%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보장 요구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으로 2017년 임·단협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임·단협 최고 이슈는 ‘임금 인상’(38.7%)이었으며, ‘임금체계 개편’(15.0%), ‘복리후생제도 확충’(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이 야기되는 노사관계 분야를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전(全) 분야’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가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라 각종 투쟁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 노사관계 분야(20.8%)에서도 불안이 높게 전망됐다. 민주노총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내세워 조선소 및 지역공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에 조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다수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금속’(19.0%) 분야 역시 불안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7년 정권퇴진, 재벌개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벌개혁 투쟁대상을현대·기아차그룹 외에 주요그룹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17년은 금속노조 및 주요 대기업 노조(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집행부 선거가 치러진다. 해당 노조들의 선거를 의식한 선명성 경쟁으로 2017년 임·단협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경총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집행부 선거는 한국지엠지부에서 가장 먼저 치러질 예정이다. 이어 9월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등에서도 선거가 치러지며, 10월에는 금속노조로 복귀하기로 한 현대중공업노조에서도 선거가 이어진다.

노동계, “노동개악으로 난국 타개하려는 정권”

경제 전망은 노동계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인다. 3% 이내의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비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인식이 크다.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요인들 가운데, 특히 고용의 질은 더욱 하락할 것이며,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등의 사회 문제들의 해소도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고용, 노동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존 일자리들의 안정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도 뚜렷하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임금피크제로 중장년층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켰지만, 실제 신규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년 구직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은 정권의 여전히 정권의 핵심 정책이라고 노동계는 바라보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의 내용이 포함된 5대 노동개혁 법안은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지난해 입법에 실패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난국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노동개혁 강행을 천명하고 나선 만큼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시각이다.

금속노조, 대정부 투쟁 구축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21일 4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9기1년차 사업평가안과 2년차 사업계획안 등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9기2년차 사업 목표로 ▲대통령 퇴진 총력투쟁 ▲재벌개혁,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발전전망 전면화, 대정부 투쟁 강화 ▲재벌 노무전략 분쇄와 2017년 임단투 승리 ▲조직강화와 혁신, 조직확대, 조직전망 마련 등을 삼고 관련 사업계획안을 채택했다.

주요 사업계획 첫 번째로 대정부 투쟁전선 구축사업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박근혜 퇴진 요구를 전면에 걸고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복무함과 동시에 재벌개혁 투쟁, 구조조정 저지 투쟁, 제조업발전전망 마련, 노동법 개정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정치정세에 맞춰 대정부 투쟁 실천단을 조직해 조합의 주요 의제 실현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투쟁할 계획이다.

또 2017년 임단투 사업에서 대정부 투쟁 의제를 임단협 요구로 세우기로 했다. 재벌 노무전략 횡포 분쇄와 임단투 승리, 산별교섭 강화발전 토대 구축 등을 기조로 잡았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임단투 방침을 확정한다.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 역시 그룹사 지부·지회 토론을 통해 1년차 투쟁을 평가하고 과제를 이끌어내 2년차 투쟁 요구를 만든다.

금속노조는 조직확대와 조직전망을 세우기 위해 금속산별 발전과 제조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잡기 위한 조직 내 토론을 벌인다. 또 전략조직화를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 조직화 사업을 제 궤도에 올리기로 했다.

끝으로 조직강화와 혁신사업을 위해 주요 현안 대응 투쟁에 대한 조합 책임성 강화, 조직 내 토론 활성화, 조직강화와 조직운영 혁신, 조합 지도집행력과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는 등 노조 투쟁 방식을 혁신하기로 했다. 지역지부와 지역공동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합경북지부를 완성하고 쌍용자동차지부와 만도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의 지역지부 편제 논의 본격화 등을 1단계 조직재편 완성 사업으로 정했다. 노조 규약과 규정을 개정하고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 사업도 배치했다.

성과주의 제도 도입, 제 2의 파도

2016년은 공공부문을 선도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주의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두 번째 파고가 밀려오는 곳은 금융산업이다.

2016년 한해 지속적으로 논란을 부채질했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금융권에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지난 3월 7일, 금융위가 9개 금융공기업과 ‘성과중심 문화확산 MOU’를 체결하면서부터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후 향후 민간 금융사에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8개 금융공기업은 노사 합의 없이 5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 의결로 강행했다. 7월에는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압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금융노조는 9월 23일 총파업에 이어 10월에는 제도 도입 무효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노조 산하 금융공기업 지부들은 서울중앙법원 등에 성과연봉제 관련 본안 소송과 이사회 결의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줄줄이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에 성과연봉제 관련 공문을 보내고, 2017년 한해는 기관별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부터는 성과연봉제 보수 체계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이에 기반한 퇴출제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후퇴를 본격적으로 야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에 따라 내부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사회 공공성의 강화를 내세우며 이를 기반에 두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강행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조직 내외 연대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는 전략조직사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략조직사업은 ‘전략조직사업의 체계화’와 ‘전략조직사업단 관장력 확보와 지원 강화’, ‘노조 내 전략조직사업의 위상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전략조직위원회는 2017년에는 사업의 체계화와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전략조직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사업 목표를 결정하였다.

2017년 전략조직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근 전략조직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을 필두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조직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한편 이날 전략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노조 전략조직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인천지역 지자체 전략조직사업’을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해당사업은 2010년부터 인천지역에서 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함께 지역의 역량을 모아 진행해왔으며, 2014년 노조의 2기 전략조직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지자체 부문 노동자를 조직하는 성과는 물론 수년간 함께 진행했던 미조직 역량이 소실되지 않고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에 결합하는 모범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폭풍에 암초투성이,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는?

노동계나 재계, 정부 등 주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시선 역시 2017년 한국 경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 않다.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대선을 비롯해 올 한 해는 대한민국호의 순항을 가름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고 암초투성이인 험준한 항로에서 방향타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힘을 모아 넘어 서야 할 위기의 상황이 외부로부터 밀어닥칠 때, 정작 내부 당사자들의 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결말을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