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표현되는 민심은 현재의 일그러진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 극복을 위한 국민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지금의 분노는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재벌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짬짜미한 현실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박정희는 산업근대화를 위해 전 국민의 동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중화학, 자본집중(대기업),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왔다. 모든 국민과 노동자는 산업역군이었으며 조국근대화를 위하여 모두가 평등하고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집중적으로 형성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재벌이 형성되고 대기업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지 않았고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 또한 산업역군이라는 미명과 국민동원 수단으로서 평등은 지배기술이었지 실질적인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노력해도 차이는 줄지 않고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나보다 못한 이웃에 대한 무시, 나보다 나은 조건에 대한 질시는 일상화되었고 결국 현실에서는 소외와 상실, 좌절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더 이상 대기업중심의 낙수효과도, 대기업과 정부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도 산산이 깨졌다.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한다는 엄혹한 현실을 외로움으로 확인할 즈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다. 지금의 분노는 대한민국의 혁신을 원하는 것이다.
성장과 대기업중심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사회, 경제,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성장논리 속에서 움츠리며 순응했던 국민이 현실을 확인하며 격차사회극복과 공동체의 회복,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갤럽에 따르면 한국직장인의 업무몰입도는 11~13% 정도라고 한다.
나머지 90%는 사무실에서든 공장에서든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한다. 더 나은 일자리만 있다면 언제든 회사를 떠나고 싶어하는 ‘내면의 사표상태’에 놓인 노동자가 다수다.
열정과 희망을 잃어버린 노동자와 현장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주의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생산자중심, 소비자 중심, 공동생활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모임이 시도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의 처리과정은 개인의 일탈이거나 ‘우리내부의 문제’로 덮어놓기에 급급한 것도 사실이다.
촛불은 지금 촛불의 숫자만큼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촛불이 바라는 것이 박근혜의 퇴진만인가? 박근혜가 퇴진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해결되는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서 바라는 하야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어야 한다. 분노를 조직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의 비전이 모아지고 해결되는 과정이 지금이어야 한다.
첫째, 정치권중심이 아닌 국민대토론회, 원탁회의 등 국민의 참여와 문제해결 과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발전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저성장국면에서 내실 중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강력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노동조합과 노동의식 발전을 위한 참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각 산업 및 업종별 노정협의 테이블이 상시화 되어야 한다.
<참여와혁신> 발행인 박송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