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자'들의 울타리,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지부
'국회 노동자'들의 울타리,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지부
  • 김대영 기자
  • 승인 2017.01.2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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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며, 법제실ㆍ경호기획관실 등의 사무부서로 구성돼있다. 이른바 ‘국회 노동자’인 이들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존재한다. 바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아래 국회사무처지부)다. 국회사무처지부는 지난 2002년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지부로 첫 걸음을 뗀 지, 올해로 16년째다.

국회사무처지부는 수년째 5급 인력 충원 과정에서 6급 이하 일반승진 대상자들이 입법고시 출신에 비해 소외 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해왔다. 이에 김종진 국회사무처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지부 현황과 관련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국회 내 최대 규모 노조지만 2년째 지부장 공석

국회사무처지부 가입대상은 사무처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이다. 가입대상자는 2016년 7월 기준 834명. 이 중 지부 소속의 조합원은 2017년 1월 현재 466명으로, 국회 내 최대 규모의 노조 조직이다. 지부의 교섭 대상은 국회사무총장이지만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 국장급을 상대하기도 한다.

국회사무처지부는 2년째 비대위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김 위원장과 27명의 대의원이 비대위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지부장 선거도 입후보자가 없어 후보 등록 기간을 다음달 1~3일로 미룬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회 같은 경우는 자기 소속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다 수행하면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며 “내가 하는 일조차 버거운데 또 노조활동까지 하라고 하니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체제에도 매년 현안 관련 실태 파악

국회사무처지부는 비대위 체제로 유지되고 있지만 관련 현안을 챙기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수년째 지부의 가장 큰 현안은 5급 인력 충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고시 출신과 일반승진 사이의 불균형이다. 비대위는 관련 현황을 매년 갱신하며 자료를 모았다.

국회사무처지부의 ‘5급공채 대 일반승진 채용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인력은 총 27명이 충원됐고, 이 중 17명은 입법고시 출신이었다. 이전에도 입법고시와 일반승진의 비율은 대체로 ‘6:4’에 고정돼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지부는 ‘6:4’의 비율을 ‘5:5’로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6급 인력은 최소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승진 대상자가 된다.

5급 충원 시, 이 비율에 맞춰 일반승진을 늘리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6급 일반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적체 때문이다. 2017년 사무처 5급 이상 퇴직예정자는 11명. 일반승진 대상자는 126명이다. 올해만 벌써 115명의 승진 적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5급 이상의 정원 자체가 적은 탓이다.

국회사무처지부의 입장은 결국 ‘고시 폐지’다. 지부 임원을 지냈던 한 관계자는 “재직자를이 실무에서 상당 기간 역할을 했고,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한 대우를 해주며 승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할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고시 폐지에 방점을 찍었지만, 당장 국회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19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일반승진 대상자의 5급 승진 비중 확대와 승진 적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초 예정된 지부장 선거 입후보자를 받고 지부장 선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직현황

가입대상 인원 834명('16년 7월 30일 기준) 중
조합원 수 477명('17년 1월 기준)

조합비 기본급의 0.8%
집행부 비상대책위원장 : 김종진(임기 미정), 상근자 1명
대의원 대의원 수 27명, 직렬별 할당 선출
임원선거 직접선거
조합형태 오픈숍
상급단체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