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서울지하철 양 공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철도 사업장이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한바탕 홍역을 치른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이번에는 구조조정 계획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모두 3차에 걸친 파업이 끝났지만, 대화창구가 닫힌 채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공사, 파업 이끈 노조 간부 40명 중징계 방침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27일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등 여타 궤도사업장 노조와 더불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벌였다. 이후 부산지하철노조는 12월 26일 현장투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기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파업과 잠정중단 후 교섭을 반복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연말까지 3개월 동안 2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새해 들어 노사 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 측은 표면적으로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구 본사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부산지하철노조 간부 40명에 대해 정직, 강등, 해고,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1차 파업의 명분이었던 성과연봉제는 교섭 대상이 아닐뿐더러 2·3차 파업의 명분이었던 인력충원 요구는 공사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파업 간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지하철노조는 “법률,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중 예정대로 징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될 경우 노사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대화 없이 ‘재창조’ 가능한가

여기에 더해 징계위 개최보다 하루 앞선 지난 19일 공사 측이 발표한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는 노조의 반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부산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수입 3천억 원, 지출 5천억 원, 운영적자 2천억 원”이라는 뜻의 ‘운영수지 3·5·2’를 탈피할 목적으로 외주화를 통한 인건비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사 측은 ▲4호선 외주화 ▲3호선 역사관리 외주화 ▲분야별·호선별 전면 외주화 ▲조직 축소 ▲1·2호선 관리역제 도입 ▲비핵심분야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1~3호선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에 따른 역사 당직제도 폐지와 3호선 무인운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종흠 사장은 “향후 5년간 514명의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노조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새해 들어 노사 간 대화는 사실상 없었다”고 전하면서, “공사 측이 겉으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노조가 먼저 들어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도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 태도를 규탄하고 나섬에 따라 노사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동조합 현황

(2017년 1월 기준)

명칭(소재지)	부산지하철노동조합(부산 금정)
집행부	위원장 : 이의용(2015. 11. 1. 재선)
창립일	1988년 2월 16일
조합원 수	3,589명
업종	운수업
조합원 평균 연령	46세
임단협	교섭 중
상급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