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나뭇가지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개를 모으면 부러뜨리기 어렵다. ‘함께’, ‘연대’의 정신을 강조하며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이 정신을 근간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어디있겠냐마는, 특히 더 절실한 곳이 있다. 바로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다.
한국에서 건설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다. 업종과 직종별로 노동자들이 나뉘어 파편화 돼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잦은 것도 한 요인이다. 건설노조는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전체 건설 산업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두고 있다.
건설노조 설립, 건설노조운동의 ‘역사의 전환’
건설노조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형태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산별노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건설노동자를 한데 모아 조직된 세력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1988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이 조직의 시초다. 이후 조합은 재편, 통합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9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설립된 것은 주요한 계기였다.
한국사회 건설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한 번에 반전된 건 아니었다. 이후에도 건설노동현장의 암흑기는 여전했다. △2001년 레미콘 노동자 파업 △2002년 여수건설노조 파업 △2003년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파업 △2004년 포항, 전남동부경남서부 공동 파업, 타워크레인기사노조 파업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덤프노동자 총파업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등 지난한 투쟁기간이 이어졌다.
노동조합 창립 10년, 조합원 2배 증가
건설노조는 2007년 3월 2일 설립됐다.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전국단일노조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당시 그 의의가 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설노조운동 역사의 전환’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인다. 창립 당시 건설노동자를 괴롭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고, 8시간 노동제와 일요휴무제를 전국적 실시, 생활임금 쟁취 등을 현실화 기키겠다고 선언했다.
출범된 해 조합원 수는 1만 5천여 명이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그 수는 3만 6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많아졌다. 건설노조는 10개의 지역본부와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4개 분과는 △토목건축(1만 명) △건설기계(2만 명) △전기(3천 명) △타워크레인(3천 명) 등이다.
장옥기 위원장은 작년 5기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건설노조 1,2기 위원장이었던 백석근 위원장은 현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노조활동은 ‘건고법’ 개정 중심
조직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그해 4월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다. 2007년 4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체불임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원청에게 체불임금으로 인한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건고법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의무화와 퇴직공제 의무가입 사업장의 당연 성립 등이 함께 법적으로 명시됐다. 통과된 그 이전부터 건설 산업 노동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요구하며 건설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조직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2007년 4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7년에도 건고법 개정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추가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조종사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건고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건고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연맹단위로 활동하며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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