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361억 원’.
지난 한 해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을 벌여 모은 금액이다. 노조 산하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1만 7,363명이 참여했다. 공무원들의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인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4일 ‘성과퇴출제 폐지, 행자부 해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과퇴출제’는 노동계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정부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낮은 사람의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표현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성과급 환수,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09년 공무원들의 노조 대표 조직으로 재정비
공무원노조는 19개 본부 212개의 지부로 구성돼있다. 현재 조합원 수는 22만 명이다. 행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은 약 102만 명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수가 2만 명 증가했다고 가정해도, 공무원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공무원의 20%를 넘는다.
2002년 3월 공무원노조는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를 하는 정책노조를 만든다는 취지로 민중행정, 참공무원 운동 등을 전개하며 공식 출범했다. 전신은 2001년 설립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이다. 전공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 기관별로 조직돼 있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 조직이었다. 당시 한국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며 노조결성을 금지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정부의 심한 탄압을 받아왔다.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 법적 근거는 2004년 마련됐다. 그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는 제한적인 법안에 저항하기 위해 비합법 단체로 남았지만, 일부 산하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합법화를 받아들이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이 합법 노조로 독자적으로 출범하자 2007년 합법화를 받아들였다. 2009년 공무원노조는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와 통합하면서 다시 나뉘었던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기관 성과주의 무력화 사업에 집중
15년째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공무원노조는 설립 때부터 공공기관의 성과주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2001년 성과급을 폐지하고 실질 임금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기본 입장으로 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100개 지부 2만 3천여 명이 참가해 총 177억 원을 반납, 균등분배 했고, 2003년부터는 지부별로 차등분배 된 성과급을 반납, 균등분배 해왔다. 작년 2016년 조합원들이 360억 원을 반납해 나눈 것도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재분배 행위를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성과급은 지급 순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귀속되는 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온전히 개인의 문제이며 권리”라며 “행자부는 온갖 징계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수많은 공무원들이 성과급 반납, 균등분배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1999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며 성과급제 등 기업의 경영방식을 공직사회에 적용했지만, 그 결과 공직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공공행정을 파괴하는 등 부작용만 컸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를 공무원 5급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을, 공직사회 전 직급 성과연봉제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 등을 통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ㆍ정치기본권 등 사회의제로 만들 것
올해 공무원노조는 10대 노동조건 개선 과제를 정했다.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의제화해 실현시키는 것이 목표다. 성과연봉제 저지와 노동ㆍ정치기본권 향상,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 관련 활동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 △상하수도 등 민간위탁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ㆍ수당 현실화 등도 10대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조합원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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