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재 한국의 노동정책의 기본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이를 노동 보호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강당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사무금융노조가 제안한 정책내용에 대해 ‘그동안 다 생각해왔고 하고 싶은 내용들’이라며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침체된 한국경제를 정상적으로 활성화하는 유일한 방법의 핵심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노동자들의 몫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이 물건을 팔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경제의 선순환이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노동과 이를 방조, 조장하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법에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정해둔 내용을 노동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외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예로 들었다. 이로써 실제로 노동자들이 68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사업자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기본 수당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추가근로수당을 0.8배만 지급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싼 값에 기존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에서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354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법대로 52시간만 일하도록 하면 33만 개 일자리가 바로 생겨 현재 실업문제의 3분의 1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호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산별노동조합의 강화도 언급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과 경제적 강자들의 독점과 횡포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침제의 근본 원인은 돈이 돌지 않는 것이라며 과도한 초과이익을 쌓고 있는 500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법인과 10억 원 이상을 버는 개인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8~12%를 증세해 국민들의 복지향상 복지 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기”라며 “소수의 강자 중심에서 다수의 약자인 국민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 노동 등 모든 영역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사무금융노조가 결성한 ‘대선투쟁본부 실천단’ 주최의 세 번째 정책간담회다. 이에 앞선 지난 2월에는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대선 후보와 함께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