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이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해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다시 바로잡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공노총 제4대 출범식이 열렸다.

이 위원장은 “무능하고 썩은 권력이 다시 들어서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나가자”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와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공공성 강화는 곧 국민 전체의 이익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조합원들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으로 공직사회 적폐들을 청산하고, 공무원 노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발표한 3월 10일이 민중의 역사가 승리한 날이라면, 3월 18일은 공노총이 한국의 공직사회를 새롭게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대선 후보에 나선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노총 제4대 집행부는 작년 12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성과주의 폐지’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포함한 11대 과제를 주요 사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 ▲대정부교섭 재개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등이 담겼다. 공노총은 행사 전에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출범식에 참석한 대선 후보 전원은 공직사회 성과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폐지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공노총이 사전에 전달한 11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며 각자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