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폐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기고] 적폐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 서정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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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총궐기에 부쳐
서정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수언론들은 최근 사설 등을 통해 “철밥통 풍토를 깨자는 게 성과연봉제”라며 마치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폐지’가 포퓰리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수구세력이 주장하는 바와 궤를 같이 한다. 성과평가를 빙자한 맹목적인 충성만을 강요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구시대의 정책과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나서는 공무원들에게도 ‘불법행위’ 운운하며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선량한 공무원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국정이 파탄 나고 비선실세와 썩은 권력에 결탁한 정치인, 재벌, 권력기관, 언론들의 농간에 민생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현 정권의 몰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국민은 국민을 개, 돼지라고 부르던 부패한 정권을 오로지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촛불이 이룬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와 재벌의 유착이다. 때문에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난 정권에 부역한 관료에 대한 인적 청산과 반민주·반노동·반민생·반평화의 구시대 정책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있는 동안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주말인 3월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공무원 총력투쟁대회’에 대해서도 재벌과 결탁한 보수언론들은 ‘철밥통’ 운운하며 그 의미를 깎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치·노동기본권이 공무원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다시 불거질 것이다. 부당한 권력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즉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