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 보장을 비롯한 10대 요구안을 밝히고, 오는 5월 대선에서 이를 실현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말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하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즉각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13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즉각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하는 정당가입부터 모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성과퇴출제’로 표현하며, 공무원들을 권력에 줄 세우고 행정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학교 행정실 법제화 ▲상하수도 등 민간위탁 반대 ▲임금·수당 현실화 ▲인사제도 개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등 10대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무원들의 요구를 실현해줄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촛불의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는 2017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해직 공무원들의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총파업으로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6월 4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정당발언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나섰고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홍 의원과 심 대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이 보장돼야한다고 동의하며, 해고자 원직 복직과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공공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 정부의 성과주의제도를 비판하고, 공무원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 행사인 공무원 총궐기대회에 앞서 ‘공무원노조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가 1시간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