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들이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며 공무원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라는 주제로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사회공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농단의 1차적 책임으로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들 수 있지만, 국가 정책의 집행자인 공직사회의 책임 역시 결코 적지 않다”며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비판 받아왔던 공직자들이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또 다른 오명을 추가하게 됐다. 부끄럽고 아프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공직사회가 침묵한 원인을 인사권에서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됐다며 실제로 인사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 정부의 성과주의 확대 추진과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띠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으로서 자발적 행동을 확대하기보다 저성과자라는 퇴출 프로그램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신보다는 부역을 조장하는 공직사회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공공직사회의 성과주의 정책은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해친다”며 “공공부문은 민간영역을 이끄는 선순환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전면적으로 폐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안 공동사무처장은 공익제보자와 내부제보자들의 신분과 비밀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합당한 포상과 격려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모임의 활동을 더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사회는 인사·보수 업무를 맡거나 5급 이상인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영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정책연구소장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며 “민간부분에서 할 수 없는 생명과 안전, 보건,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을 목표로 둬야할 공직사회의 성과경쟁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민의 봉사자이지만, 개인의 삶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크다. 누가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에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느냐”며 “이때 필요한 것이 조직화된 힘이다. 노조가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공직사회가 침묵하지 않는 힘은 제대로 노조 활동을 하는 데서 나온다”며 “공무원이 직업적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에 따라 행동하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막아줄 법적 제도장치, 즉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고 보장해 줄 때 국가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직무, 조직, 경영 부문의 개념이 부재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직무와 직무담당자를 동일시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권한을 소수에게 몰아주지 않는다 ▲모두에게 반대할 의무를 준다 ▲합의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공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공노가 주관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법제화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