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대선주자 6인, 노동을 말하다 ①
| 한국 사회를 뒤덮은 ‘촛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두고 외면해 왔던 폐단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나? 정치적 국면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때 이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면면이 구석구석 회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노동’이란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노동은 어떤 의미로 다뤄져야 할 것인가?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으로 81만 + 50만 개 일자리
연 17조 일자리 예산 전면 재검토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비정규직,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 뿌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선 결과를 보아도,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보아도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들 중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관련 공약을 정리된 형태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후보의 연설문과 토론회의 발언,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일부 질의답변 내용을 통해 윤곽을 그려볼 수 있는 정도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이라는 제목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 창출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산업 육성해 일자리 동력 창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양성 지원 ▲비정규직 격차 해소 ▲연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차기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부가 될 것이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직접 이를 챙기겠다고도 덧붙인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선, 소방,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보육교사, 고령화 대비 의료인력, 국방관련 부사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한다. 또 노동시간은 현행 주 68시간 허용을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강조한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도 의무화하겠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점차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기업 내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의 원칙을 가져가며,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선 원청기업이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15개 단체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가 기관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조달사업을 할 때도 해당 기업의 고용창출과 정규직 전환율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점차 인상하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공약한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고 꼽으며, 이는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노사관계, 4차 산업혁명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