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덮은 ‘촛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두고 외면해 왔던 폐단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나? 정치적 국면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때 이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면면이 구석구석 회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노동’이란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노동은 어떤 의미로 다뤄져야 할 것인가?

10년에 1년, 노사정 타협으로 안식제 도입
공정노동위와 노동법원, 노동위원회 대체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최임위와 노사정위도 통합, 개편

안희정 지사의 노동정책 슬로건은 “‘일터 민주주의’로 삶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이다. 일터에서 민주주의, 법치의 확대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가며, 이를 통해 삶과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며, 후보 캠프에서도 대표적인 노동정책을 손꼽는 것은 ▲전 국민의 안식제 도입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해소와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공정노동위원회 설립 ▲노동자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설립 등이다.

전 국민 안식제는 삶과 휴식을 보장하자는 차원이며,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민간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확산해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식년제는 10년에 1년을 안식년으로, 혹은 일터의 상황에 따라 5년에 6개월, 3년에 3개월 등으로 탄력 있게 운용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2~3년 간 임금동결을 통해 안식년 해당 급여와 신규채용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안식년 활용을 위해 신규 고용은 10%가 늘어나며, 이는 공공부문에서만 약 15만 명에 달한다고 말한다. 또한 1년에 1개월의 유급휴가를 쓰는 안식월제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다.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법정 연차휴가는 25일로 일원화하고, 10일 이상의 연속휴가는 3개월 전 신청 시 사용을 보장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최장 5년간 이월하는 휴가저축제도 언급하고 있다. 안식제가 삶과 휴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약이라면,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은 일터의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처우 등 각종 차별시정과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준사법적 기구를 편성해,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은 물론, 고용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른 각종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노동사건은 사실상 5심제라고 주장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3심 재판에 이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신속한 권익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심 재판의 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해고, 징계 등 노동자의 권익구제 심판을 특화시킨다는 것이다. 기존의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을 분담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공정노동위원회는 직무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컨설팅, 시범사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을 실현하려면 호봉제 대신 직무 중심의 새로운 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간의 연구와 공정한 평가 시스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밖에도 약 300만 명, 전체 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현행 26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10종으로 최소화한다. 이는 현재 약 40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대상인원이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유급휴일로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통합해, 고용노동부, 기재부, 산자부 장관 등 정부 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