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덮은 ‘촛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두고 외면해 왔던 폐단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나? 정치적 국면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때 이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면면이 구석구석 회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노동’이란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노동은 어떤 의미로 다뤄져야 할 것인가?

비정규직, 입구부터 규제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노동3권 보장,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
기본소득 복지도입은 글쎄?

이재명 시장은 대선 출정식을 과거 본인이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던 공장 앞에서 열면서 주목을 받았다. 노동관련 정책과 공약 역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려 노력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규직을 축소하면 가계의 구매력이 늘고 생산이 증가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며,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인 연 1,766시간 수준인 연 1,800시간으로 5년 이내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 5일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적용, 공휴일 역시 안희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 역시 의무화할 것이라 말한다.

이재명 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은 민주노총의 공약 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해선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엄격 규제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해소와 관련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폐지와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의 교섭 보장 등을 꼽고 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업장 불법적 노동과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1만 노동경찰제 도입 등은 노동자 보호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노조 조직률 30%대 달성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산별노조 지원/단체협약 효력 확대 ▲노동계 추전 인사로 노동부장관 임명 등의 내용도 눈길을 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부의 행정행위와 예산을 통한 정책을 앞에 내세우고, 제도개선을 통한 과제를 방향에 담는 방식으로 공약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증세와 재정개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약의 신뢰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등의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내린 각종 노동관련 행정지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집권 즉시 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새로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노동권을 억압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의 개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힌다. 당선 직후에는 새 정부의 정책 편성을 위해 국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며,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최고위급 협의는 연 1회, 경제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이 포함되는 고위급 협의는 정례적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직접적인 노동관련 공약이나 정책으로 볼 순 없지만, 이재명 후보는 복지공약의 핵심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급진적으로 확대한 모습이다. 특히 법인세는 22%에서 30%로 인상하며, 기본소득 목적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