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덮은 ‘촛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두고 외면해 왔던 폐단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나? 정치적 국면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때 이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면면이 구석구석 회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노동’이란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노동은 어떤 의미로 다뤄져야 할 것인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선거 슬로건
‘샤이’ 진보, 괘념치 말고 지지해 달라
공약 차별성은 줄었지만, “민주당도 반성 필요”
헌법에 ‘노동’ 명시...재벌 독식 체제 개편도 함께

정의당은 앞서 살펴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보다 일찌감치 지난 2월 16일 대통령후보를 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의 슬로건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이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정책의 원조’임을 자부하며, 노동정책을 대통령선거 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심상정 선대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 ▲노조할 권리 보장 ▲재벌의 독식 방지 및 책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절반의 노동자가 반값인생과 이등국민으로 전락했다”며 “친(親)노동정부 수립을 통해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라는 게 심 후보의 생각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는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정규직 고용 비율을 80%로 확대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샷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엄단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대선국면에서 각 주자들마다 노동정책,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의 경우 내용상의 차별성은 줄었다. 여기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친재벌 정책으로 보수정권 10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 역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수용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의 선거와는 달리 이미 정권교체는 당연한 이야기가 됐으며, ‘샤이(shy)’ 진보들은 자신의 소신껏 지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을 명시하고,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 ▲해고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확대 ▲대체근로요건 강화 및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금지 ▲타임오프제 폐지 ▲산별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 의무화 ▲산별협약 효력 확장 ▲노조 조직률 30%, 단협 적용률 50% 달성 등 그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들을 그대로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심 후보는 성과연봉제와 2대 지침을 그동안 정권의 노동개악 적폐라고 규정했다.

재벌의 독식 체제 방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 중 이자, 배당소득 등은 10% 할증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 임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4억 5천만 원)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임금제’ 도입, 원청과 하청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실시해 소득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 역시, 현행 주 40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고, 향후 임기 내 주 35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 단축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겠다는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