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덮은 ‘촛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두고 외면해 왔던 폐단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나? 정치적 국면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때 이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면면이 구석구석 회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노동’이란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노동은 어떤 의미로 다뤄져야 할 것인가?

‘아쉬운 현실’이라는 푸념을 들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모습도 그렇고,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지게 되면서 마치 정치권의 생리처럼 의례 ‘줄서기’가 우선되는 모습도 그렇다. 노동계 출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심한 듯 ‘아쉬운’ 모습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힐난이나 체념으로 그치지 않고,그동안 본인이 수십 년 몸담아 왔던 ‘노동’을 토대로 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1986 한국상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2004~200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0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4~2015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2016~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노동판 ‘풍운아’

대한민국 노동판에서 ‘이용득’만큼 풍운아도 드물 것이다. 1983년 상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을 시작으로, 1998년 금융노조 위원장이 되고서는 2000년 7월 산별 총파업을 이끌기도 했다. 2008년 한국노총 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2011년 깜짝 복귀하여 한국노총 위원장에 다시 당선되기도 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세 번째 임기도 파란이었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설립에 참여해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당직을 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 이후 봉합되지 않은 조직 내 갈등으로 임기 도중 사퇴하기도 했다.

현 시국에 대한 소감은?

악몽을 꾸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악몽을 꾸고 있는 거다. 이런 상태가 와서 보니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완전 제로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나 소양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다선하면서, 의정활동 한 것도 정말 엉터리였는데. 의정활동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대통령으로서 국정활동도 엉망일 거다. 최소한 이런 검증에 들어갔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 소양과 자질이 전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정치 시스템은 지역 정치이다. 지금까지 그걸 억지로, 일부러, 묻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갔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악몽을 꾸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정치 시스템, 검증 시스템, 박근혜 본인의 리더십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그동안 경제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 이슈화되고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다.

지금 태극기 집회, 촛불집회 서로 두 동강 나 있다. 그건 리더의 문제이다. 마치 해방 이후에도 찬탁, 반탁 나뉘었던 모습과 같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두고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기 개인의 1년 임기나 불명예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이렇게 두 동강 나서는 안 된다는 거에다 포인트를 맞출 것이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품위이고 명예다. 일반 국민인 우리도 과연 이래서 될까, 이건 정말 악몽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불행이다. 그렇게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정치 시스템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다. 이렇게 큰 상처를 입고 나면 빠르게 변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기득권 지역에서는 이걸 놓치면 어떡하냐는 불안감이 있을 거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박근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일까? 그것보다는 지역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계속 사회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 어려운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동안 7번을 독대했다. 처음 노총 위원장 2번 할 때랑, 은퇴하고 나서도. 당 대표 시절도 있었고, 그냥 의원 시절도 있었다. 노동계의 표를 보고 접근을 하려고 한 거겠지.

중앙 노사관계, 새 패러다임 필요

만날 때마다 나는 노동에 대해, 새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노동이기주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중앙 노사관계가 없는데, 외국은 산업화 과정이 한 2백년 되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사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고유한 모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는 1, 2, 3차 산업혁명이 3, 40년 만에 한꺼번에 달성되고 불확실한 미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다 겪었던 것을 보고, 해답을 뻔히 알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왔으니까. 중앙 노사관계가 형성될 필요성도 없었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4차, 5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둔하다. 산업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기업과 노조가 만나서 피부로 느낀 그대로의 상황을 갖고 대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건 내가 2003년부터 떠든 얘기이다. 그래서 중앙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7번 만났을 때마다 다 했다. 그런데 열심히 수첩에는 썼는데, 두 번째 만날 때, 그 다음에 만날 때, 일단 이걸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맹한 사람은 처음 봤다.

노동이나 이런 분야의 얘기로는 한 마디도 대화가 안 되고, 여고생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질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닌가. 이거 벌써 몇 번째 들은 얘기인데, 뭔가 자기가 모르는 얘기라면 질문이라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우리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전혀 대화가 안 된다. 참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건가, 아니면 엄청난 고수인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딱 한 번, 나한테 물었던 게 있는데. 그건 2010년 즈음, 내가 은행의 임원으로 있을 때이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당시 여당이 참패했다. 그러고 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냐고 묻더라. 그게 7번 독대 중 딱 한 번 질문이다. 기억에 이렇게 답했다. “고소영, 강부자 이런 것처럼 이명박이 자기 측근 정치를 하니까 그렇지요. 국민들이 자신이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심판하고, 이명박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명박을 나무랄 게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어떤 정치를 하실 겁니까?

다 끌어안는 통합의 정치를 하실 겁니까,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측근정치 버전 2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통합의 정치를 하겠단다. “그래요? 그럼 혹시 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 아는 분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좌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통합의 정치가 이뤄지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말 못해. 그래서 내가 단 둘이니까 여러 번 만나다보면, 말을 허심탄회하게 말을 막 해버리거든.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누가 있고, 그러기에 내가 소리를 빽 질러버렸다. 뭘 손가락으로 꼽냐고. 없지 않느냐. 그동안 행보로 봐서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나는 최고 좌파라고 하는 범민련 어르신들까지도 같이 소주잔 기울이면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니까, 필요하다면 내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 전혀 없이, 내가 창구 역할 정도는 해 드릴 수 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4년간의 행보를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아닌가. 리더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최소한 자기가 해답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해답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의 구상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깜냥도 안 되면 간신들이 설치게 되는 거다. 뭐 십상시니 뭐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치고 들어가서 국정농단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거다. 깜냥이 안 되는 거다.

"우리도 총 자본과 총 노동이 만날 수 있는, 중앙 노사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새로 정립될 기구는 노동자 삶 전반과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큰 원칙을 정립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대선 공간에서 노동 부문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대선 공간에서 이번에는 노동 분야가 변화가 있겠구나, 뭔가가 발전이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면, 나는 희망이 없다. 똑같다. 각 캠프에 노동 전문가가 누가 있나 봤더니 없다. 그리고 노동 부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이는 것은, 사실 나쁘게 표현하자면 노동자들 팔아먹는 거지.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표를 줄 수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오, 그게 무슨 목적인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 아닌가?

그 사람을 꼭 당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당선시키는 데 기여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노동의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새로움이 없다.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가, 전혀 새로움이 없고 발상의 전환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했으면서 그동안 무슨 고민들을 했을까. 40년을 내가 노동운동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수없이 많다. 산별 문제, 정치세력화 문제, 기타 등등, 좀 더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까지 전부. 그것은 모두 논란들이 있었던 얘기들이다. 거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하다,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냐는 거다. 내가 몇 표를 갖다가 당신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조차, 내가 공백기를 갖고 노총 위원장에 다시 나와서 1차에서 압도적으로 됐던 것처럼, 나한테 계속 모인다. 내가 현장에서 선거인단 몇 천 명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하면 돼요? 나는 노동계 대부인데, 누구라고 지목을 할 순 없고, 당에 있으니까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면 그 사람을 위해,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다.

지금은 공약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 입안을 해서 전해줘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바쁘다. 그동안 십수 년을 주장했던 것을, 내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기 아닌가. 이번 대선 공간이란 곳이. 여기서 반영시키지 않으면 이제 나한테는 더 기회가 없다. 그거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 출신 각 인사들이 누구 캠프에 가 있고, 어디에 가 있고. 누구는 사설 캠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엉클어져 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내가 보면 표를 이끌 능력도 없다. 그런데 어느 현장에서 오백 명 했다고 하면 벌 떼 같이 달려들어. 그거 내 명의로 선거인단 모집했다고 해달라는 거다. 그래서 오백 명 선거인단에 8명이 쫓아가면 4천 명이 돼 있더라.

이거 정치권을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노동의 문제다.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한국 상황을 보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진지한 고민 한 번 해 봤나. 내가 십수 년간 새로운 걸 계속 주장해 왔을 때, 귀담아 듣는 노동 동지들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이 기회다 싶어 막 얘기해도, 펜 한 번 잡는 사람이 없다. 좀 공감대를 갖고 같은 소리를 내서,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 거다. 거기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표 많이 모았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어느 캠프, 어느 후보는 직접 내게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일등 측근을 보낸 적도 있고, 노동 전담 기구를 만들 테니 총괄을 맡아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다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용득이 대통령 되는 사람 눈도장 한 번 더 찍어서 뭐에 쓰겠나.

기회주의는 이제 그만!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후보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후보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주장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없고, 이슈가 된 적이 없었던 주제거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참 희망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돌이켜 보면 내가 이 과도기에 살았기 때문에, 3~40년 전에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후진국이었다. 무척 어려웠고. 그런데 3, 40년 만에 급격한 성장을 해서 엄청난 변화가 왔다.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면 1차 산업혁명이 2백년 전이다. 기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의 형태가 바뀌잖나.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한 거다.

초창기 산업 현장에서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불확실하니까, 누가 서로 만났을까. 소위 자본가와 노동자가 만나서 같이 고민한다. 무조건 착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구인의 문제가 따르는 거다. 좀 숙련된, 그리고 고급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필요한 거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더 조건이 좋은 구직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럼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사람을 누가 좀 더 잘 쓰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기업이 자연스레 대화를 하고. 이게 기업 간의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 상태라고 놓고 봤을 때, 중앙 단위에서 누가 가장 빨리, 피부로 느껴서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였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중앙 단위의 노사관계들이 다 만들어진다. 선진국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뒤늦게 보면, 스웨덴 모델이 맞다, 독일 모델이 맞다, 네덜란드 모델이 맞다, 이러는데 그거 하나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고유한 상황에 맞게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총 자본과 총 노동이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중앙 노사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기구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좋다. 혹자는 이게 결국 지금의 양대 노총의 위상과 역할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오히려 노총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양대 노총 통틀어 과연 조직률이 얼마나 되는가? 노조 조직조차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그럼 노총은 무엇을 얼마나 해 왔는가? 노총은 지금처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조직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 정립될 기구는 노동자의 삶 전반과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위해 큰 원칙을 정립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이런 중앙 노사관계는 없었다고 본다. 아니, 유무를 떠나서 노사관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면서 왜곡된 부분이 많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 불확실한 시대는 지금처럼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따라잡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없다. 산업현장을 피부로 체감하는 기업과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대화하며 이를 준비해야 한다.